보 도 자 료

배   포

2020. 12. 2.(수)

담 당 과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김현정

(☎043-719-1410)

사 무 관

김진휘

(☎043-719-1430)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안전관리에 최우선 투자

- 2021년 예산 6천 110억 원으로 최종 확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 본예산 대비 518억원(9.3%) 증가한 6,110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20년(본예산) 5,592억원 → ‘21년(정부안) 6,044억원 → ‘21년(확정) 6,110억원

○ 2021년도 예산안은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 코로나19 성공적 극복을 위한 ①치료제･백신 등 방역물품 개발･공급 및 안전관리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 이외에도 어린이 급식 식중독 예방, 해외직구 식품 검사 등
②먹을거리 안전 확보와 ③첨단 의료제품 관리 강화,
④미래대비 안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1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

○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및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국가검정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보강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국내 개발 촉진을 위해 임상시험 공동심사 등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시험약 안전성 정보보고제’(DSUR: 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운영 등 백신･치료제의 사용단계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필수백신 개발을 지원하고,감염병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검사 실험실을 신규 설치하여 K-방역물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허가·심사 평가기술 연구(R&D)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 강화 : 총 265억원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 20년 7 → 21년 61억원(+54) □치료제･백신개발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 : 신규 21년 9억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전용 특수실험실 신축 : 신규 21년 10억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 : 20년 4 → 21년 9억원(+5) □화순‘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 20년 20 → 21년 66억원(+46) □방역물품 허가･심사 평가기술 연구(R&D) : 20년 77 → 21년 110억원(+33)

②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 어린이 급식 식중독 예방 및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228→234개소) 하고, ’소규모(100인 이하) 어린이집‘ 지원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생산, 유통 전(全)단계에 걸친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식중독 원인균 분석 첨단장비 보강, 어린이 급식소(16,000개소) 전수 점검 등 식중독 예방･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1,300 → 3,000건) 하고, 수입 배추김치 해썹(HACCP) 의무 적용(’22년~ )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또한, 생산･소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AI·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 안전관리 연구(R&D)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 총 1,112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 20년 483 → 21년 549억원(+66)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20년 65 → 21년 88억원(+23)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 20년 6 → 21년 10억원(+4) □수입김치 HACCP 적용 및 수출식품 지원 : 신규 21년 3억원 □스마트 식품안전관리(R&D) : 신규 21년 19억원 □식품･농축수산물 안전관리(R&D) : 20년 409 → 21년 443억원(+34)

③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첨단 의료제품 관리 강화’

○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치하고 환자에게 사용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등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품화 지원 및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제약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 Quality by Design) 모델 개발･보급을 확대(6개 제형, 12개 모델)하겠습니다.

* 혁신의료기기: IT‧NT‧BT 기술 등 접목한 의료기기(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공학 등)

○ 또한, 의료현장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및 첨단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연구(R&D)를 실시하여 허가･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첨단 의료제품 관리 강화’ : 총 429억원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 : 신규 21년 9억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시스템 구축(정보화) : 신규 21년 29억원 □혁신의료기기 제품화지원,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등 : 신규 21년 5억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시스템 도입 : 20년 32 → 21년 52억원(+20)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R&D) : 신규 21년 41억원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R&D) : 20년 289 → 21년 293억원(+4)

④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

○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및 영상기반 원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형 안전 데이터 생성 및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겠습니다.

○ 생명공학 기술 혁신에 대응하여 배양육 등 신개발 식품소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통상 환경에 필요한 식품검사 실험실 국제공인(ISO-17025) 인증도 확대(16개 실험실, 30개 항목)하겠습니다.

○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준공 ‘21년 10월)를 통해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내 생약자원 보존 및 천연물의약품 개발 연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규제과학 인재 양성사업(R&D)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 : 총 220억원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민관 협업체계 구축(정보화) : 신규 21년 5억원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플랫폼 ISP 수립(정보화) : 신규 21년 10억원 □배양육 등 바이오 식품소재 안전관리 기반구축 : 신규 21년 3억 □ISO17025 확대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20년 5 → 21년 15억원(+10)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 20년 84 → 21년 156억원(+72) □규제과학 인재 양성사업(R&D) : 신규 21년 31억원 ☞ 2025년까지 총 215억 투자계획, 5년간 600여명 맞춤형 전문가 육성

□ 식약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 > 2021년 식약처 예산 전체 모습

□ 세출 예산 총괄

(단위: 억 원)

구분	‘20예산(A)	‘21예산(B)	증감(B-A)
				%
총계	5,592	6,110	518	9.3
사업비	4,020	4,489	469	11.7
기본경비	162	168	6	3.7
인건비	1,410	1,453	43	3.0

□ 분야별 세출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분야별	‘20예산(A)	‘21예산(B)	증감 (B-A)
				%
총계	5,592	6,110	518	9.3
<사업비>	4,020	4,489	469	11.7
- 위해관리 선진화	228	222	△6	△2.6
- 식품안전성 제고	548	514	△34	△6.2
-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702	765	63	9.0
- 식품 기준규격관리 선진화	69	72	2	2.9
- 수입식품안전성 제고	76	83	7	9.2
-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	24	24	-	-
- 의약품 안전성 제고	293	317	24	8.2
-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126	163	37	29.4
-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129	150	21	16.3
-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R&D)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1,103	1,339	236	21.4
- 지방청 운영	45	80	35	77.8
- 식의약품 행정지원	677	761	84	12.4
<기본경비>	162	168	6	3.7
<인 건 비>	1,410	1,453	4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