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15.(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3월 1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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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다단계‧방문판매 등> - 최근 6년간(’15~20년) 신고접수 397건 분석, 판매방식·사업유형·제품·지역 조사 - 전체신고 건수는 줄고 있으나 다단계 피해율은 증가, 미등록 및 변종영업 형태도 다수 - 서울지역 내 불법신고 건수 줄어드는 추세나 전체 10곳 중 3곳(’20년)이 강남구에 집중 - 유관기관 공식협의체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 신고시스템 개선 및 법‧제도 개선도 추진

□ 지난해 리치웨이를 포함해 소위 방문판매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소재 업체 12곳 중 8곳이 미신고·미등록 불법업체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업체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평소 관리감독이 어렵고 사건 발생 후에야 사실 인지가 가능하여 피해예방이나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서울시는 직접적인 경제 손실로 시민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법‧유사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11일(목) 발표했다.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유형을 분석하고 신고·관리체계 정비와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피해는 줄이고 불법 업체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번 조사는 최근 6년간(’15~’20)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대상으로 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으로 규정된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최근 미신고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사수신행위와 혼용된 신종 결합행위까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6년간(’15~20년) 신고접수 397건 분석, 판매방식·사업유형·제품·지역 조사>

□ 조사는 최근 6년간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에 대한 ‘판매 방식’, ‘사업 유형’, ‘취급 제품’, ‘지역별 현황’ 등에 대해 진행됐다.

□ 먼저,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다단계 판매가 232건(58.4%), 유사수신행위가 165건(41.6%)이었다. 매년 총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다단계 판매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건 27건 중 19건(70.3%)이 다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법상 요건(3단계 이상 하위판매원 가입, 후원수당 지급)을 갖춘 다단계 판매조직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사수신행위(관련판매)>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이번 조사에서는 개별 신고사례를 검토하여 두 판매방식 중 더 가까운 판매방식으로 분류하였다.

□ 시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 투자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난 것 때문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다음으로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74%(397건 중 294건)에 달하는 업체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다단계 변종 영업(22%)을 하거나 후원판매업 등록 후 변종영업(1.5%)을 하는 경우 등도 포착됐다.

□ <취급 제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상품(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상화폐(21%), 주식‧채권(17.6%) 순이었다.

[ 취급 제품별 현황 ]

구분	총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총 계	397건	93건	91건	70건	59건	57건	27건
일반상품 (화장품, 건식 ,생활용품)	155건(39%)	31건(33%)	34건(38%)	28건(40%)	26건(44%)	24건(42%)	12건(44%)
가상화폐(채굴)	84건(21%)	5건(5%)	18건(20%)	22건(31%)	19건(32%)	17건(30%)	3건(11%)
주식, 채권(현금), 상장미끼, 회원권 등	70건(17.6%)	24건(26%)	23건(25%)	9건(13%)	9건(15%)	5건(9%)	-
여행, 쇼핑몰 등	24건(6%)	7건(8%)	5건(5%)	4건(6%)	-	6건(10%)	2건(8%)
기타 (광고, 온라인, 카드, 앱, 농수산물 등)	59건(15%)	23건(25%)	10건(11%)	7건(10%)	5건(9%)	5건(9%)	9건(33%)
휴대폰, 통신 등	5건(1.4%)	3건(3%)	1건(1%)	-	-	-	1건(4%)

□ <업체 소재지> 조사결과, 지난 6년간 서울 소재 불법업체는 감소추세(70%(’15년)→ 48%(’20년 10월))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강남구’에 전체 업체의 30%를 소재할 정도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공식협의체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 신고시스템 개선 및 법‧제도 개선도 추진>

□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체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공정위-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을 펼친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처리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효율적인 피해처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불법다단계신고센터(직접판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운영)’의 필수 기재항목도 확대하고, 신고양식을 통일한다. 이 외 신종 불법행위 데이터 공유, 신고포상제 등도 공동운영한다.

□ 이와 함께 현재 등록‧신고 되어 있는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해 변종영업은 고발 조치하고,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해선 폐업신고 유도 및 직권말소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 장기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별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등 법령·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권한 보유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해 피해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방역과정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변종 다단계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그 심각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다단계를 민관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관리체계로 포섭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불법다단계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실태 및 배경

○ 코로나19 방역 점검과정에서 방판․다단계로 분류된 확진자 발생 다수 업체가 방판․다단계가 아닌 투자유인형 다단계,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업체 등 신종 결합형 행위로 밝혀져 현 관리체계상 사각지대로 드러남

- 방문판매發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사례(12건) 분석결과,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행위가 66.6%(8건)에 해당함

(단위 : 개소)

발생시기	집단감염 발생 업체수	방문판매 신고	미신고(변종 신고포함)
총 계	12	4	8
2020. 6月	7	2	5
2020. 8月	4	1	3
2020. 10月	1	1	-

○ 현행 법체계상 업종별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신종 결합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 불명확 및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

□ 용역 개요

○ 용 역 명 :「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후원방문 등 포함)판매행위 실태조사 용역」

○ 조사기간 : ’20. 11월 ~ ’21.2월

○ 조사대상 : 최근 6년간(‘15~’20) 신고된 불법 특수판매행위(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397건)

○ 조사내용

- 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후원방문 등 포함)행위 실태파악 : 행위유형별 영업대상(수요자 또는 투자자 등), 추진체계, 종목, 영업방식 등 조사*

*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규제법상 규율행위 비교 검토 포함

- 사례 연구․분석 : 행위유형별 피해사례 수집․분석, 기존 피해사례와 비교 등

2		실태조사 주요내용

□ 특수판매업과 유사수신행위의 개념 및 법적규제

○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는 시․도지사 등록사항이고, 방문판매는 시․군․자치구 신고사항임

-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나 방문판매보다 등록요건이 엄격하고 의무사항 등 규제사항이 더 많음

구 분	다단계 판매	후원방문 판매	방문 판매
등록 또는 신고	시⋅도지사 등록	시⋅도지사 등록	시⋅군⋅자치구 신고
등록(신고) 요건	자본금 5억원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가입의무	자본금 없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의무 * 옴니트리션 기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충족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의무 미적용	권고사항
판매방식(단계)	판매원 3단계이상, 후원수당 2단계이상 (직하 및 차하단계 실적 관여)	판매원 3단계이상, 후원수당 1단계이내 (직하단계만 실적 관여)	판매원 2단계 이내 (아래 단계만 있음)
후원수당 지급제한	총매출액의 35%이내	총매출액의 38%이내	없음
판매상품 가격규제	160만원	160만원 * 옴니트리션 기준 충족 시 미적용	없음
청약철회	소비자 14일, 판매원 3개월	소비자 14일, 판매원 3개월	14일
판매등록의무, 등록증, 수첩교부	의무	의무없음	의무없음

○ 유사수신규제법상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구 분	유사 수신행위
정 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제2조)
규제사항	① 유사수신행위의 일반적 금지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②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 대상 영업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제4조)

□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성격

* 불법다단계 또는 유사수신행위 여부

○ 방문판매법 제24조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의 거래없이 금전거래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 유사수신행위법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등을 보장하면서 금전을 수신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제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제2조)

➡	▸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는 개념상 개별적으로 독립된 행위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상품거래 유무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에 의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는 일부 방문판매법상 불법다단계에 해당되고, 일부 유사수신행위법상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음 ▸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품거래가 매개된 금전거래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경우에만 유사수신행위로 봄. 또한, 상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경우라도 원금 보장 등을 약정할 때에만 유사수신행위로 봄 (대법원 2005도5774 판결의 원심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05노166 판결).

□ 최근 6년간(2015~2020.10월) *불법 다단계 현황 및 실태

* 불법 다단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거나, 다단계조직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

○ 판매방식별

- 다단계판매방식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70%까지 상승

⇒ 유사수신행위를 하더라도 다단계판매 또는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원금 보장과 수익 약속뿐만 아니라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다단계판매 방식 *	59%	53%	57%	58%	63%	70%
· 유사수신 **	41%	47%	43%	42%	37%	30%
합계	93건	91건	70건	59건	57건	27건

*  다단계판매방식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방문판매법상 요건(3단계이상 하위판매원 가입, 후원수당 지급)을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판매방식)

** 유사수신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 등의 거래가 없는 경우를 의미

○ 사업 유형별 현황

- 방문판매법상 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을 하는 형태가 70%이상을 차지

▸ 미등록 영업의 경우, 불법행위 신고 등 사후관리만 가능하다는 문제 상존

▸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불법 다단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건수가 줄어드는 추세

- 또한,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다단계판매하는 비중도 꾸준히 상승 (2015:18% ⇒ 2020: 20%)

[ 사업유형별 현황 (‘15~’20.10월)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10월
총 계	93건	91건	70건	59건	57건	27건
· 방문판매업 신고조차 없이 다단계 영업 등	68건 (73%)	68건 (75%)	55건 (79%)	43건 (73%)	42건 (74%)	18건 (67%)
· 통신판매/방문판매업자의 다단계 영업	17건 (18%)	22건 (24%)	14건 (20%)	15건 (25%)	12건 (21%)	7건 (26%)
·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	0%	0%	0%	1건 (2%)	3건 (5%)	2건 (7%)
· 해외 기업 등	8건 (9%)	1건 (1%)	1건 (1%)	0%	0%	0%

○ *가입시 최초 투자/구입금액별 현황

-  50만원 미만이 평균 43%로(’15~‘20) 가장 많은 비율 차지

▸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접근하게 되고, 소액 투자/구매에 대해 수익발생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 높음

[ 가입시 최초 투자/구입 금액별 현황 (‘15~’20.10월)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50만원 미만	48(52%)	47(52%)	28(40%)	27건(46%)	11(19%)	13(48%)
50~100만원	11(12%)	10(11%)	12(17%)	8건(14%)	10(18%)	5(19%)
100~200만	13(14%)	10(11%)	10(14%)	9건(15%)	12(21%)	8(30%)
200~300만	2(2%)	6(7%)	5(7%)	5건(8%)	10(18%)	1(3%)
300만이상	19(20%)	18(19%)	15(22%)	10건(17%)	14(24%)	-
합 계	93건	91건	70건	59건	57건	27건

* 가입시 최초 투자/구입 금액 – 불법 피라미드 조직에 판매원 또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 반드시 구입하도록 한 재화 1개의 최소 금액

○ 취급 제품별 현황

-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상품을 취급하는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음

-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가상화폐가 2019년까지 약 30%대를 유지하다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

- 반면, 광고, 카드, 앱 등 기타 품목을 취급하는 비중이 2020년에 30%까지 상승한 바와 같이, 취급 품목이나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음

[ 취급 제품별 현황 (‘15~’20.10월)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일반상품 (화장품, 건식, 생활용품)	31건(33%)	34건(38%)	28건(40%)	26건(44%)	24건(42%)	12건(44%)
가상화폐(채굴)	5건(5%)	18건(20%)	22건(31%)	19건(32%)	17건(30%)	3건(11%)
주식, 채권(현금), 상장미끼, 회원권 등	24건(26%)	23건(25%)	9건(13%)	9건(15%)	5건(9%)	-
여행, 쇼핑몰 등	7건(8%)	5건(5%)	4건(6%)	-	6건(10%)	2건(8%)
기타 (광고, 온라인, 카드, 앱, 농수산물 등)	23건(25%)	10건(11%)	7건(10%)	5건(9%)	5건(9%)	9건(33%)
휴대폰, 통신 등	3건(3%)	1건(1%)	-	-	-	1건(4%)
합계	93건	91건	70건	59건	57건	27건

○ 지역별 현황

-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대에서 48%까지 감소되었으나, 강남구 비중은 여전히 30% 차지

- 관악구와 구로·금천구 비중이 줄어들면서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로 이전한 것으로 보임

- 2020년에 온라인 또는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비중이 19%까지 증가함

[ 지역별 현황 (‘15~’20.10월)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시	계	70%	57%	70%	66%	72%	48%
	강남구	42%	26%	31%	24%	33%	30%
	관악구	14%	9%	16%	10%	1%	4%
	구로·금천구	2%	6%	10%	10%	7%	0%
	기타	12%	12%	13%	22%	31%	14%
경기도		5%	9%	5%	2%	7%	8%
인천시		3%	1%	6%	5%	0%	0%
부산시		2%	9%	3%	3%	3.5%	4%
대구경북		2%	6%	1.5%	3%	5.5%	13%
대전·충남		4%	5%	1.5%	5%	2%	4%
울산·경남		1%	1%	1.5%	2%	2%	0%
충북		0%	2%	1.5%	2%	2%	4%
전남 및 기타		0%	1%	0%	0%	0%	0%
온라인·해외		13%	8%	10%	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