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30.(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3.30(화)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2133-3670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2133-369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8쪽	담당자		김혜원	2133-3687
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사례 56건 적발 - 지난 1.27.~2.10.(2주간) 서울 전역 대형유통업체 집중 점검 실시 - 총 577건＊ 점검, 위반 의심 제품 181건 포장검사 결과 최종 56건 적발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건수 대비 32.8% 감소 - 4월부터 유통·판매 과정의 묶음포장 등 ‘재포장 금지’, 과태료 부과 - 서울시, ‘포장재 점검 강화’..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 과대포장 점검 확대

□ 서울시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전역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의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하여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설 연휴 전 2주간(1.27~2.10) 포장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년 설 명절 대비 점검 건수가 32.8% 감소하였다.

□ 그 결과, 점검을 실시한 577건 중 181건에 대해 포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최종 56건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47건), 검사성적서 미제출(8건), 포장횟수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포장공간비율 위반’의 경우 가공식품(13건), 완구류(11건), 화장품류(10건)에서 주로 발생하여 해당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타 시‧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다.

□ 서울시는 그 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 집중 시행해 온 과대포장 점검을 앞으로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해 포장재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묶음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하여 유통사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우유(900㎖) 2개를 비닐포장재로 전체 포장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 다만, ① 1차 식품인 경우 ②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③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 환경부가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과정에서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 지난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부터는 재포장 적발 시 제품 제조자, 수입자 및 판매자(대규모점포 또는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다만, ⓛ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② 2021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 앞서 서울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알리기 위해 이 달까지 계도기간 동안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월 기준 총 3,859건을 점검했으며, 이 중 위반 제품 449건에 대해 판매자 등에게 계도조치를 하였다.

□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당부했다.

붙임  1. 위반사항 관련 사진.

2.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3.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끝.

붙임 1	위반사항 관련 사진

□ 포장공간비율 초과

(종합제품 가공식품) 포장공간비율 44%로 적발	(단위제품 전자제품류) 포장공간비율 55.7%로 적발	(단위제품 완구류) 포장공간비율 62.7%로 적발

□ 포장횟수 초과

(단위제품 가공식품) 포장횟수 3차로 적발

□ 재포장 행위 예시

	출처 : 환경부

붙임 2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0. 1. 29.>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붙임 3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시행 2021. 1. 1.] [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2020. 12. 22,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1차 식품인 경우

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포장 판정 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63호, 2020.12.22.>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