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장제품 적발사례와 개선내용

2017. 4.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목    차

1.‘친환경’등 허위·과장(부당한 표시·광고) 적발 사례

□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	1

□  ‘천연’, ‘자연’ 허위·과장 표시광고	3

□  ‘무독성’, ‘무검출’ 등 절대적 표현 허위·과장 표시광고	5

2. 인증마크 무단사용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 점검결과

□  「환경마크」 및 「환경표지인증서」도용	6

□  「환경마크」 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	8

□  「GR마크」 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	9

Ⅰ. ‘친환경’ 등 허위·과장(부당한 표시·광고) 적발 사례

▣ 친환경 등 허위·과장(부당한 표시·광고) 점검결과

○ 기  간 : 2016년 9월 ~ 2017년 1월

○ 점검반 : 부패척결추진단, 환경부, 식약처

○ 결  과 : 총 103건 적발(생활용품 등 88, 화장품 15) ⇒ 행정처분 58건 완료, 45건 진행 중

사례□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례-1 위해우려제품

위해우려제품*인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 [광고행위 시정명령, 환경부]

- 계면활성제 및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아 냄새와 인화성이 없는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코팅제는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 지정했기 때문에,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이라 할 수 없음

* 코팅제, 세정제, 염색제, 소독제 등 화학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에서 지정·관리하는 제품

- 그러나,‘환경친화적’이라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하다고 오인하여 남용할 우려가 있음

사례-2 생활용품

LED조명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고 분류되고 있음에도, 본 광고의 LED조명은 ‘건강에 유익’하여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법령미비로 제재 불가]

- LED 전구는 일반 전구에 비해 소비전력이 적고 제품 수명이 길기 때문에 환경표지 인증사유인‘에너지 절약’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그러나, 본 광고는 환경표지 인증요건인 에너지 절약이 아닌‘눈 건강’을 강조하여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건강에 유익한 제품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음

- 법령 상‘친환경’용어 사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광고행위 중지 등 제재 곤란

≪ 제도개선 ① : ‘친환경’의 개념정의 ≫

현 행		개 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상 ‘친환경’에 대한 용어 규정 없음 ▪ 그에 따라,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 제품은 적발되어도 제재 어려움	⇨	▪ ‘친환경제품’ 용어정의 신설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 - 환경성 개선의 7개 범주를 규정 ▪ ‘친환경’ 용어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경우 환경성 개선의 범주를 명시

사례□		‘천연’, ‘자연’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례-1 화장품

화장용 오일 미스트에 합성원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천연성분 100% 포함’으로 과장  [광고행위 시정명령, 식약처]

- 해당 제품의 전(全)성분 함량표 확인 결과, 합성원료인 ‘1,2-헥산디올’이 1.8%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품 전체가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

사례-2 생활용품

비누의 식물유래 성분이 93%임에도 불구, ‘100% 순식물성’이라고 과장

[광고행위 중지 시정명령, 환경부]

- 해당업체에서는 식물에서 유래된 순 비누분이 93% 함유된 것을 근거로 ‘100% 순식물성’, ‘천연’으로 광고

- 제품 전체가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

사례-3 생활용품

의류 직물조성 중 33%만이 대(竹)나무 유래 섬유임에 불구, ‘천연대나무섬유 팬츠’라고 과장광고  [그러나, ‘100% 천연’이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불가]

- 해당제품의 직물조성은 나일론 61%, 레이온 33%, 폴리우레탄 6%

- 전체 직물 중 레이온(33%)만이 대나무 성분이지만, ‘천연대나무섬유’라는 표기는 제품 전체가 천연대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 상 천연 성분의 함량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양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천연제품’이라고 광고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광고행위 중지 처분 불가

≪ 제도개선 ② : ‘천연’, ‘자연’ 등의 개념정의 ≫

현 행		개 선
▪ 「화장품법」상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 그에 따라, ‘천연화장품’ 허위·과장 표시광고 제품은 적발되어도 제재 어려움	⇨	▪ ‘천연화장품’ 용어정의 신설 -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이라고 정의
▪ 「화장품법」 상 천연화장품에 대한 공인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 보호 미흡 ※ 동법에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용어정의는 되어 있으나, 공인인증제도는 없음		▪ 공인인증제 도입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선택권 보장
▪ 「환경기술산업법」상 ‘천연’, ‘자연’ 등 원료표시 사용기준 없음	⇨	▪ ‘천연’, ‘자연’ 등 표시·광고 시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사례□		‘무독성’, ‘무검출’ 등 절대적 표현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례-1 위해우려제품

가정용 페인트에 일부 중금속 미포함을 이유로 ‘유해물질 및 중금속 무검출’이라고 과장

[광고행위 중지 시정명령, 환경부]

- 4대 중금속(카드뮴, 수은, 납, 6가 크롬) 불검출 근거로‘유해물질 및 중금속 무검출’표기

사례-2 생활용품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에 일부 유해화학물질 불검출을 이유로 ‘인체무해’라고 과장

[광고행위 중지 시정명령, 환경부]

- 특정 불소화합물*(PFOA, PFOS) 불검출을 근거로 ‘인체무해’라고 표기

* 금속 코팅재료에 주로 사용되며,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는 물질

≪ 제도개선 ③ : ‘무독성’, ‘무공해’ 등의 개념정의 ≫

현 행		개 선
▪ 「환경기술산업법」상 ‘무독성’, ‘무공해’ 등 절대적표현 사용기준 없음	⇨	▪ 용어 사용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성분명을 명시

Ⅱ. 인증마크 무단사용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 점검결과

▣ 인증마크 무단사용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 점검결과

○ 환경표지 무단사용 : 27건 적발 ⇒ 수사의뢰 10건, 행정처분 17건 완료

○ 환경표지 인증기준 미달 : 33개 적발 ⇒ 인증취소 24건, 행정처분 9건 완료

○ GR마크 인증기준 미달 : 3개 적발 ⇒ 인증취소 3건 완료

사례□		「환경마크」및「환경표지인증서」도용

사례-1 환경표지 무단사용

환경마크 도용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환경마크 도안」 무단사용 [수사의뢰(환경기술산업법 제22조 위반), 환경부]

사례-2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도용

환경마크 도용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환경표지인증서」 및 「환경마크 도안」 무단사용  [수사의뢰(환경기술산업법 제22조 위반), 환경부]

사례□		「환경마크」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

사례-1 환경표지 인증제품

벽 및 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에 발암성 물질인 폼 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

[인증취소, 환경부]

- 벽 및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치장석고보드(두께:14㎜)로,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 결과 폼 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인증기준 초과

(기준치 0.05㎎/㎡·h 이하 ; 시험결과 0.51㎎/㎡·h)

- 폼 알데하이드는 발암성 물질로 본 제품은 WHO 권고수준*을 약 3배 초과

* 실내공기 중 폼 알데하이드 WHO 권고수준 : 노출예상농도 100㎍/㎥

(대략, 폼 알데하이드 방출량 0.51㎎/㎡·h는 노출예상농도 291㎍/㎥에 해당)

사례-2 환경표지 인증제품

목재용 도료에 유해물질인 VOCs가 기준치 초과 검출 [인증취소, 환경부]

- 열화·풍화 방지를 위해 목재에 사용되는 도료로,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 결과 VOCs* 함량이 인증기준 초과

(기준치 300g/L 이하 ; 시험결과 390.3.g/L)

*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할 뿐 아니라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일반목재용 유성 도료의 경우 VOCs 함량이 400g/L이하이어야 함

사례□		「GR마크」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

사례-1 GR마크 인증제품

주방용 비누에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유리 알칼리*가 기준치 초과 검출

[인증취소, 국가기술표준원]

- 고형 주방비누(폐식용유 활용)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 유리 알칼리가 인증기준 초과

(기준치 0.3% 이하 ; 시험결과 1.2%)

* 유리 알칼리 : 비누제조 공정 부실로 발생되는 강알칼리성 물질

사례-2 GR마크 인증제품

놀이터용 바닥재의 내구력 검사 결과 기준치 미달 [인증취소,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폐타이어 활용)의 인장강도, 신장률, 한계하강높이 시험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

(기준치 인장강도 1.0 MPa 이상, 신장률 60% 이상, 한계하강높이 1,300㎜ 이상  시험결과 인장강도 0.5 MPa, 신장률 35%, 한계하강높이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