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주희 기자] 일본 화장품 분야의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미용업계 비즈니스정보 일간지 미용경제신문이 8월 21일 보도했다.
미용경제신문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화장품, 미용 관련 장비를 포함해 소송으로 발전한 건수는 약 30건에 이르며, 시세이도와 카오는 특허 출원 건수와 특허 보유 건수를 공개하고 지적 재산권의 확립에 주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소송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능성, 작용기전 등의 독자 성분과 성분의 효능효과 향상에 관한 제재 설계의 분쟁이 중심이 되고 있다.
미용경제신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도쿄 지방법원, 오사카 지방법원 등에 제기한 화장품, 미용기기 관련 소송 건수는 약 30건에 이르며, 소송 내용은 특허에 저촉되는 제조 판매 중지와 손해 배상의 가처분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또 이 중 주된 재판의 사례로 2012년 2월 카오가 염색약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호유를 제소했고, 같은 해 5월에 판켈이 클렌징 제품 특허권 침해로 DHC를 제소했다.
2014년 9월 후지필름이 DHC에 스킨케어 화장품 일부의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모두 손해 배상을 요구한 피해자 측이 승소했고, 패소한 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인식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관 등이 지적되는 등 문제가 부각됐다고 파악했다.
일본 화장품업체 주요 특허권 침해 제소 사례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이 사업 활동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카오는 그룹 전체의 2014년도 특허 출원 건수가 약 1,000건, 특허 보유 건수가 2014년 12월 기준 1만 6,300건에 달하며, 이는 모두 화장품과 헬스 케어, 페브리즈 등의 포함한 건수라고 밝혔다.
카오는 현재 기술 특허와 실용신안 등을 취급하는 지적재산센터, 상표와 저작권 등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설치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이 전담부서는 아시아에서의 모방품 문제에도 대응하고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는 지적재산 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의 초기단계부터 새 제품의 공지 기술, 지적재산권 조사를 진행해 권리 취득과 타사의 권리 침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한편 시세이도는 2015년 6월 현재 국내 특허 출원 건수가 1,565건, 해외 1,692건에 이르고 세계 진출로 해외 사업을 주력하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의 특허 출원 건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