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국가운영위원회 상무위원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 Zalo, Instagram 등)를 활용한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상업거래, 광고,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위반에 대한 검사와 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품 효과에 관한 광고 관리에 대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품질에 대한 언급시 많은 경우 주성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가짜 제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 보건국 정보 시스템에서는 허가된 제품 목록을 공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며 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승인된 제품을 시장에서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전문 기관의 품질 검사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각 기관의 검사 결과가 다르므로 기능과 관련된 위반 사항 처리가 쉽지 않다. 더욱 이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같은 이유는 관련 공무원들이 전문 기술, 모조품 식별과 구별 방법, 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운영위원회 대표는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주요 경제 중심지에 있는 모조품은 대부분 다른 주 제품이라고 밝혔다. 제품 생산과 관련된 등록이 없고 임시 거주 등록으로 감시와 추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가짜 제품 생산자는 종종 새로운 도시 지역, 외딴 지역, 내륙, 연안 지역 또는 다른 국가 인접 지역으로 생산 현장을 변경해 생산, 유통을 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일부의 소비자와 단체, 개인 생산 업체만이 법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밀수입 상품, 위조 상품 등이 품질이 좋지 않지만 유명 외국 브랜드 사용한 제품으로 여전히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다.
향후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의 위조품 거래와 밀수를 막기 위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 조직과 지역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관리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의 생산과 거래에 있어서의 위반에 대한 탐지와 엄격한 취급에 대한 감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 세관 당국은 수입 신고서를 등록해야 하는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상품 롯트(Lot) 검사, 통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협회와 기업은 위조 상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며 위반 처리 과정에서 권리 소유자를 보호기 위해 긴밀히 협조 해야 한다.
효과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위조 상품과 모조품을 실제 상품과 식별하는 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세미나 개최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위반 사례 조사와 처리 결과를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 기관과 협력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