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수)

  • 흐림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8.0℃
  • 서울 1.5℃
  • 대전 2.1℃
  • 흐림대구 5.0℃
  • 흐림울산 8.8℃
  • 광주 7.8℃
  • 구름조금부산 10.6℃
  • 흐림고창 9.0℃
  • 구름많음제주 16.9℃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2.0℃
  • 흐림금산 2.8℃
  • 흐림강진군 7.8℃
  • 흐림경주시 5.2℃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설 자리 없어지는 미용직업훈련기관

훈련기관 74.8% 인증 유예평가 대거 탈락…비대위 구성 등 대책 마련 고심



▲ 미용직업훈련기관의 74.8%가 정부 인증평가에서 인증 유예 평가를 받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미용직업훈련기관의 상당수가 내년도 사업에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가 전국 미용직업훈련기관 269개 기관에 대해 8월 31일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 유예 평가를 내렸다. 이는 전체 기관 중 74.8%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번에 유예 평가를 받은 훈련기관은 당장 내년부터 직업훈련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 미용분야 직업훈련기관들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영애·한성미용직업전문학교장)를 구성하고 평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평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번 결정의 번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훈련기관 인증 평가제도를 도입해 부실기관의 훈련시장진입 차단과 퇴출을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인증평가에서 2018년도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신청한 전국 직업훈련기관 4,801개 중 1,818개 기관(37.9%)이 1년 인증유예를 받음으로 2018년도는 직업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영세 훈련기관이 다수인 미용분야 훈련기관(269개소)의 74.8%, 섬유의복 훈련기관(160개소)의 69.3%가 인증유예 됨으로써 10개 기관 중 7개 훈련기관이 폐업해야 하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한류를 이끌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한 미용과 패션산업 관련 4만 여명의 훈련생 인력양성을 배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직업훈련기관 종사자 4,000여명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취업률 평가항목 중 직전 2개년도 평가항목은 사전고지가 안된 상태에서 평가를 실시했으므로 무효로 하고 만점으로 처리하고 2015년은 제외해야 한다 ▲개설률은 사전 고지가 안 된 상태이므로 만점으로 처리하고 평가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 ▲재직자와 실업자과정 평가항목이 다르므로 실업자 과정에서 재직자 개설률을 제외해야 한다 ▲고교 위탁 취업률이 전체 삭제된 것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적용자와 같은 점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미용산업은 우리나라 한류를 이끄는 최고의 서비스산업으로 종사자가 375,000여명이 되는 구조가 가장 큰 산업”이라며 “구인란이 심각한 직종으로 산업구조의 특성상 영세기업이 많고 섬유의복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미가입형태의 사업장이 많으나 반드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서 필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실업자에게 관심이 높고 서민과 함께하는 정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많은 훈련기관을 퇴출시키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며  “영세 훈련기관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살려주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면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한영애 위원장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대학의 뷰티학과를 나와야 관련 업종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직업 훈련의 원칙 중 하나는 자활훈련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