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월)

  • 흐림동두천 -5.2℃
  • 구름많음강릉 3.2℃
  • 서울 -4.4℃
  • 흐림대전 -1.5℃
  • 흐림대구 3.5℃
  • 흐림울산 4.2℃
  • 흐림광주 0.8℃
  • 흐림부산 5.7℃
  • 흐림고창 -0.3℃
  • 흐림제주 4.4℃
  • 흐림강화 -7.0℃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1.5℃
  • 구름조금경주시 3.9℃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2017 국감 이모저모] 화장품 안전 문제 집중 거론

복지부, 식약처 유해물질 함유 화장품 관리, 허위과장 광고 추궁



▲ 사진출처 :  최도자 의원실.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201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유해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안전성, 생리대 안전성 문제, 화장품 업계의 허위 광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1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양승조 의원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전으로 바꿔야”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를 현재 사후에서 사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승조 의원은 10월 1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안전관리 문제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과 품질 부적합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총 433건, 이 중 유해물질 적발로 인한 처분건수는 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문제가 됐던 CMIT/MIT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63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2건, 다른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1건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법률 위반 사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식약처의 행동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화장품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화장품 원료목록의 사후보고 체제를 유통 전 사전보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화장품의 경우 안전·유효성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답변 자료를 통해 “기능성 화장품과 달리 일반화장품의 경우 유럽과 미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유통 화장품의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리대 1,000개 제품 중 4개만 안전성, 유효성 검사 받아

양승조 의원은 또 생리대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2009년 이후 식약처에 생리대 신고 및 허가 요청 품목은 총 1,082건인데 이 중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은 생리대는 단 4건에 불과했다”이라면서 “99.6%의 생리대가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식약처가 올해 3월 발암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이 나왔다는 김만구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도 지난 8월 생리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생리대가 유통되고 난 뒤 국민들이 사용하다 이상이 생기거나 식약처가 수시검사 등을 해야만 그나마 유해 물질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화장품 업계 청소년 색조화장 부추기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청소년의 색조화장을 부추기는 화장품업계의 모습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현재 10∼20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삼고 있는 저가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10대 청소년 연예인 모델을 기용해 립스틱, 파우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등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색조화장을 과도하게 홍보하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이 제출받은 S화장품 회사의 지난 4년간 청소년 회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학생 회원수는 4년간 123% 증가했고 고등학생 회원수 역시 137%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S화장품 회사의 현재 모델 나이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12년 발표된 ‘여중생의 화장품 소비행동과 아이돌 연예인 모방행태’ 연구논문에 따르면, ‘아이돌 연예인이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써보고 싶다’고 한 학생이 전체 중 58.9%나 됐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는 많은 청소년이 또래 연예인의 화장법에 관심이 있고 모방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현재 업계가 아이들의 모방심리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색조화장품은 성인을 대상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피부와 건강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며 “또래 모델을 기용하는 등 청소년에게 색조화장을 권장하는 화장품 회사들의 무분별한 광고 행태는 규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웨덴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고 출연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광고를 금지했고 프랑스는 미성년자의 미숙함과 순진함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 미세먼지 차단 광고 화장품 실제로는 효과 부족 지적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광고를 하는 화장품 중 상당수가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곳에 대해 분석한 결과 10곳은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그간 화장품업체들이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의 문구로 홍보했지만, 상당수는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이들 업체에 대해 미세먼지 관련 광고표현의 실증자료를 분석해 10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광고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식약처는 이와 관련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의원, 면세점 외형적 성장에도 경영난 심각

전체 면세점의 외형적 성장에도 매출액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사드보복 등으로 면세점 경영난이 심화됐음에도 2016년 면세점 매출액은 12조원를 넘어섰다.

또 면세점 매출액의 대기업 편중현상도 여전해 2016년 매출액의 87.7%를 대기업이 차지했다. 올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엘지생활건강의 화장품 ‘후’였다.

면세점 총매출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이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에도 면세점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면세점이 보따리상에 제공하는 파격적 할인혜택과 송객수수료지급 등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실정”이라면서 “올해 잇따른 경영악화로 사업을 철수한 면세점은 대기업 1곳, 중소기업 3곳으로 총 4군데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매출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16년 면세점 매출의 87.7%는 대기업이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7.6%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중소·중견 면세점 매출액 비중이 10%를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품은 2013년 명품 의류에서 2017년 현재 화장품으로 바뀌었다. 당초 2014년까지 매출액 1위는 루이비통이었지만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설화수, 후가 번갈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장품 판매실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올해 8월까지의 매출액 상위 30위 브랜드 중 18개를 화장품 브랜드가 석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는 엘지생활건강의 ‘후’로 총 3,650억원을 판매했다. 뒤를 이어 설화수가 3,649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패션 브랜드인 에르메스가 매출액 2,159억원으로 3위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