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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2019년 전자상거래법 시행 개인사업자 출구전략 고민

중국정부, 다이거우(代购) 웨이상(微商) 등 관리통제 본격 시작

 

[코스인코리아닷컴 채신 기자]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전자상거래법이 기존에 관리 통제가 불가했던 다이거우(代购,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사업자), 웨이상(微商)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법규이다. 올해부터 다이거우(代购), 웨이상(微商)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것으로 보여진다.

 

1월 1일부터 중국 다이거우(代购)는 비참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이 정식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위챗(微信) 모멘트(朋友圈)에 활동하는 다이거우(代购)가 새로운 판매전략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양하고 많은 제품 사진과 제품 설명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이슈 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자상거래법에 명시한 ‘오더’, ‘주문’, ‘돈’, ‘금액’, ‘지불’, ‘배송’, ‘로고(LOGO)’ 등 예민한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비슷한 발음이 되는 한자를 쓰거나 음성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비용을 지불할 때도 더 이상 위챗(微信)에서 직거래를 하지 않고 알리페이(支付宝)나 계좌이체 등으로 바꾸고 있다.

 

 

위챗(微信)이 모멘트에 올리는 정보를 제한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구매자들에게 위챗(微信) 친구 설정에 가서 관심친구(星标朋友)로 설정을 하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판매하는 제품 홍보를 영어로 하기도 한다.

 

 

판매하는 제품 홍보를 두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판매하는 제품 홍보를 아예 다른 얘기를 이야기 하는 것처럼 홍보한다.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요리가 소독하는 효과가 있다. 아직 2그릇을 남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연락해 줘" 등이다.

 

 

판매하는 제품 사진을 스케치 사진으로 만들기도 한다.

 

 

전자상거래법(电商法)에 ‘전자상거래 경영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경영을 하는 사업자, 자체 개발 웹사이트 혹은 기타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도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속한다.

 

위챗(微信) 모멘트, 생방 플랫폼, 타오바오(淘宝)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나 해외 제품을 사람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관 통관 감독관리 대상이다. 이 사업자들은 시장주체(市场主体)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의무가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최고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2,700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이거우(代购)는 제품 구매 국가와 중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동시에 소유해야 하며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식품유통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마크가 없고 국가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전자상거래법(电商法)의 세부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다이거우(代购)의 미래가 좋지 않다. 반대로 판매 업계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다이거우(代购), 웨이상(微商)들의 판매 문턱이 낮고 이익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끌었다. 하지만 제품 품질 저하, 가짜 제품, 세금포탈,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전자상거래법(电商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제품 가격은 올라가지만 제품의 품질과 애프터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고정적인 영업장소, 온라인 영업 사이트 없는 다이거우(代购)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방법

 

2018년 12월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경영자 등록신청 작업에 대한 의견(关于做好电子商务经营者等级工作的意见)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시청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온라인 제품 판매 장소를 경영판매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자주 거주하는 장소를 거주지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제품 판매 장소를 경영판매장소로 신청한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만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거주용 주택을 오프라인 제품 판매 장소로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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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다이거우  웨이상  타오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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