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복지부 국감, K-뷰티 홍보관 설치 예산 불법 전용 논란 “김 여사 관심사업 프리패스?”

2024.10.23 16:31:31

23일 복지부, 식약처 등 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이수진 의원 “화장품 육성 지원사업 중소기업 중심 재편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뷰티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홍대 앞에 문을 연 K-뷰티 전시홍보관 2호점과 관련 “당초 계획에 없던 K-뷰티 홍보관 신규 설치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다른 계정에서 연구용역 예산 등을 전용해 K-뷰티 전시홍보관 2호점 설치를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은 해당 예산 전용이 국가재정법 위반해 국회 예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예산 전용 과정을 보니 복지부 요청 단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승인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김건희 여사 관심사업이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프리패스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화장품 육성 지원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글로벌 화장품산업 육성에 162억 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99억 원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지원됐다.

 

이 의원은 “연구원의 이사장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는 표했다. 특히 “연구원은 지난해 22억 원의 지원예산을 활용해 인도네시아인 피부특성, 유전정보 구축사업을 진행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인도네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며, “대기업이 기업 돈을 써야 할 사업에 나랏돈을 쓴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방문 때 메고 다녀 화제가 된 에코백은 아모레퍼시픽 제품이었으며 대통령실 추석 선물세트에 포함된 화장품은 국내 최대 ODM 기업 코스맥스 제품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정작 홍보한 건 재벌 대기업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합 국감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이사장은 서경배 회장, 코스맥스의 사외이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수진 의원은 “불법 예산전용 등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관심사업을 챙기기 위해 재벌 대기업에 사업을 몰아주다 발생한 일이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용산, 재벌 눈치를 그만 보고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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