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2.(金)

도청 창신실

일본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경북도 대응전략

- 경북도 주요영향 품목 중점관리 및 종합대응반 운영 강화

- 정부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화 및 국산화사업 추진 선도

일본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경북도 대응전략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백색국가 제외로 우리 지역 경제산업 현장 영향  본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체계강화 및 소재부품산업의 기술자립화  선도전략 적극 추진

현     황

❍ 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품목 규제 강화 발표(‘19. 7. 1)

• 근    거 : 일본 외환 및 외환무역법, 수출관리령

• 주요내용 :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관련 주요소재에 대한 신고절차 강화

규제품목	품목설명 (관련산업)	한국의 對日 의존도(%)			비 고
		17년	18년	19년
포 토 레지스트	실리콘 웨이퍼 위에 도포하여 빛을 인식하는 감광액(반도체 등)	90.0	93.2	93.7	道 수입업체 2개(27만불)
에칭가스	웨이퍼 세정 및 식각(에칭)시 사용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47.1	41.9	43.9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소처리를 위해 열안정성을 강화한 필름(평판디스플레이 등)	46.2	84.5	93.7	道 수입업체 1개(1,434만불)

❍ 일본정부의 對한국 백색국가 제외(‘19. 8. 2)

• (日)각의 -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대상)에서 제외결정

※ 시행일자 : 8. 22(목)부터

• 영향분석 - 15개 전략물자(1,100여개 품목) 개별수출허가 전환

※ 개별품목 수입허가 절차시 최대 90일 소요

정부대응

❍ 대 외 적 :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외교전 및 수입선 다변화

• WTO제소 방침, 대미 외교전,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설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 8.2~8.3북경) 외교전 등 전개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安) 거론

• 상응조치 검토 : 대일수출 제한, 일본산 수입품 고관세부과,

한국의 백색국가(29개국)에서 일본 제외 등

• 대체 공급처 확보 : (중)방훠그룹과 에칭가스(불화수소) 공급계약

❍ 대 내 적 : 對일본 의존 소재부품의 자립화 위한 R&D 및 기업지원

• 문재인 대통령 긴급국무회의 소집/대국민 담화문 발표(예정)

• VIP↔30대기업CEO 간담회 ⇒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

• (일)수출규제 강화 관련제도 설명회(전국순회, 산업부)

•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대한상의 5층, 산업부)

- 대상품목 선정 및 분류, 수입․사용업체 조사, 물량확보, 피해 최소화

원스톱 지원, 피해업체 경영지원, 애로상담 및 해소(1670-7072)

• 정부추경 3,000억원 ⇒ 해묵은 과제 “소재부품 국산화”착수

•「핵심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발표 예정(홍남기 부총리)

- 국산설비 확충, 수입선 다변화, 추경통과시 2월내 70%이상 집행

• 기준금리 전격 인하(1.75%→1.5%, △0.25%)(한국은행, 18일)

- 3년 1개월만, 일본수출규제의 부정적 영향 선제적 대응

•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5조원) 중앙예타 특별추진

-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대응력 제고, 현재 과기부 본예타 심사 중

• 일본 수출규제 대상품목, 신성장동력R&D 비용 세액공제 포함

도 대응전략

□ 종합대응반 운영 강화

❍ (목  적)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7. 1조치 이후 구성된 합동

대응반을 확대․강화하여 운영

❍ (조  직) 반장(경제부지사), 4개 지원반(道, 시․군, 유관기관)

							반 장 (경제부지사)
총괄관리팀							기업지원팀								정책대응팀							현장대응팀
道 (국제통상과)							道 (중소벤처기업노동과)								道 (과학기술과, 미래융합산업과)							구미시 등 시·군
무역협회, KOTRA, 경북수출기업협회, 관세청							경북신용보증재단, 대경중기청, (재)경북경제진흥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북TP,포항TP,Geri, GHI, 경북바이오연구원,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경북지역사업평가단							상공회의소 시·군 기업단체 시·군 정책기관

❍ (기  능) 동향 파악, 영향 분석, 지원방안 마련, 중장기 대책 수립 등

구 분	주 요 기 능
총괄관리팀	▸ 합동 대응반 운영 총괄 ▸ 수출규제 관련 동향 파악 및 영향 분석
기업지원팀	▸ 긴급 경영 및 운전자금, 상생협력자금 지원 ▸ 피해 기업을 위한 ‘금융특화 상품’ 개발 등
정책대응팀	▸ 중앙부처 연계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 마련 ▸ 수입 다변화 및 수입 대체제품 개발 지원
현장대응팀	▸ 구미지역 기업 현황, 운영실태, 피해상황 파악 ▸ 대응방안 및 구미기업 지원계획 수립

❍ (운  영) 2019. 7월 ~

• 상시점검 체계 구축 : 주 1회 기관별 동향파악 및 정보공유

• 월 1회 점검회의, 필요시 긴급회의 개최 등

• 10개 특별관리품목 모니터링  시행 / 피해기업 및 현황 우선 조사

□ 피해기업 조사 및 지원대책

❍ (조사관리) 對일본 수입의존도 높은 소재부품 품목 조사

•  중점관리 품목선정 ⇒ 집중관리   ※ 지역기업 피해 큰 품목

- 지역소재 기업의 對일본 수입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품목

•  對일본 수입의존도 높은 50개 품목 조사 완료(세부항목 별첨)

❍ (지원대책) : 긴급 금융지원, 수출기업 지원사업 확대, 세제지원(정부)

• 道 긴급 경영안전자금 300억원 확보 ⇒ 피해기업 발생시 즉시 지원

- 대   상 : 「종합대응반 기업지원팀」 피해접수 기업

• 세제지원 ⇒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취득세 감면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6개월 범위 연장 가능

- 부과세액 및 체납액 6개월 유예

- 피해기업 원칙적 세무조사 중단 또는 유예 등

□ 정부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 사업화 선도전략

																																소재→부품→중간재→ 완제품 Value-Chain 구축
	목 표																			국가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선도
																				경북 소재부품 자립화 제조생태계 완비
	전 략																			❶ R&D과제 (예타 / 비예타)
																																정부추경 및 향후 국비확보
																				❷ 기반구축 (신규/기존활용)
반도체										철 강				금 속									비금속						화 학							기 계
레지스트,에칭가스										합금강 강 관 스크랩				Al, Ti Mg, Ni, W									탄소섬유, 아라미드, 유리섬유						인조흑연, 화약,폭약,불소화합물							철도차량, 공작기계, 축베어링
구미										포항				포항/영주									구미/경산						포항							경주/영천
Geri 금오공대										RIST POMIA				포항TP POMIA 경량센터									경북TP GHI IT융합기술원						포스텍 RIST 포스코							경북TP 그린카 GHI

❍ 목표와 전략

❍ 1단계 - 소재부품 기술자립화 위한 R&D과제 발굴

• 경상북도 R&D기관 긴급회의 [7. 19(金)  16:00, 道 창신실]

- R&D기관별 대응전략 공유, 협업방안 강구

- 소재부품별 수입 의존도 분석 ⇒ R&D 대상과제 도출

- 품목별 기술자립화 R&D필요과제 list up

1) 국내 소재부품 생산기술 부재

2) 특정국가에 절대적 의존하는 소재․부품

3) 기술력 존재하나 상용화 애로 분야

4) 저급품 생산은 가능하나 고품질 고급화가 절대적 필요한 분야

5) 기술은 있으나 고장률 높아 사용하지 못하는 품목

• 사업화 기획 및 타당성 검증

- 생산현장 및 관련 연구기관 의견수렴 ⇒ 국비사업화 기획

※ 향후, R&D수행시 지역기업과 연구기관 참여 고려

- 지역기업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컨소시엄 구성 등)

-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R&D기관 연계, 정부방침 의거 작성

❍ 2단계 – 국비 사업화

• 긴 급 과 제 : 정부추경 반영, 조속한 시행

- 피해가 크고 시급한 R&D대상 과제 도출 우선 추진

- 관련기업․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수렴 ⇒ 시급성 판단

- 정부추경에 반영토록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사전협의

※ 정부추경(안) ⇒ 산업별․품목별 R&D과제 旣선정 및 예산

배정(베어링분야 : LM가이드베어링 10억원)

• ‘20년도 국비확보 대응

- (日)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 확대 전망

- 우리 道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실패한 사업 재기획, 국비확보

※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각색

- 예타준비과정에서 도출된 소재부품 분야 R&D과제 단위사업화

• 중장기 과제(안)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 소재부품관련 예타규모 新사업 발굴 ⇒ 핵심기술자립화 예타

- 旣예타 추진사업의 당위성 강조 및 R&D과제 조정 ⇒ 통과 추진

1)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사업(3,702억원)

2) 첨단베어링제조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구축(2,453억원)

3) 셀룰로오스소재 원천기술개발(1,562억원)

4) 가속기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1,000억원)

5) 청색기술산업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1,570억원)

6) 사물무선충전산업 콤플렉스 조성(1,500억원)

7) 스마트홈케어가전 혁신거점 육성(8,000억원)

8) 탄소산업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2단계)

9) 부직포 신업생태계 고도화사업(1,910억원)

10)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4,000억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7.   1(月) 경상북도 일본수출규제 대응 합동대응반 편성․운영

❍ 7.  19(金) 일본수출규제 대응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화 전략회의

• 경북도 합동대응반 + 21개 R&D기관 연석회의

• 소재부품 기술자립화 R&D과제 발굴 및 사업화추진

❍ 7.  31(水) 소재부품 기술자립화 R&D과제 대정부 건의(70건)

	【 수출규제 대응 주요사업 】
‣ 수요맞춤형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부처→기재부 건의) → 국비 200억원 ‣ 반도체소재 혁신개발을 위한 양성자 가속기 기술개발 → 국비 800억원 ‣ 5G기반 VR,AR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 국비 200억원 ‣ 차량용 디스플레이 도광판 소재개발 → 국비 150억원 ‣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제조 플랫폼 구축 → 국비 200억원 ‣ 아리미드 파브릴 소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 국비 80억원

❍ 8.   2(金) 경북도 일본수출규제 대응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

• 주 재 : 도지사,  참 석 : 50명(도 간부공무원, R&D기관장)

❍ 8월 ~ 수출규제 해소시까지

• 道 종합대응반 확대․강화 운영 : 피해품목조사 및 기업애로 해소

• 항구적 기술자립화 위한 원천기술 확보 : 도출R&D과제 국가사업화

□ 붙 임 1. 경상북도 중점관리 10대 품목  1부.

2. 한국의 대일본 수입비중 50% 이상 품목 1부

3. 대일본 부품소재 수입액 기준 20위 품목 1부.  끝.

【붙임 1】

경상북도 중점 특별관리 10대 품목

❍ 반도체․전기전자(3), 정밀화학(2) 철강(4), 디스플레이(1)

구분	품 목 명	관련 품목	국 가			경 북
			2018 총수입액 (천불)	對일본 수입액 (천불)	對일본 수입비중 (%)	對일본 수입액 (천불)	경북 비중 (%)
1	편광재료 (polarizingmaterial)로 만든판	디 스 플레이	846,570	653,303	77.2	318,711	48.8
2	평판압연제품 (두께가 10mm를 초과하는것)	철 강	634,927	479,992	75.6	3,363	0.7
3	평판압연제품 (두께가 3mm미만인것)	철 강	959,566	698,227	72.8	3,098	0.4
4	반도체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반도체	685,901	463,312	67.5	15,132	3.3
5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 강	2,238,710	1,468,626	65.6	20,832	1.4
6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만든것	정 밀 화 학	460,067	295,796	64.3	10,769	3.6
7	평판압연제품 (두께가 3mm~4.75mm)	철 강	568,239	362,261	63.8	5,433	1.5
8	반도체 부분품과 부속품	반도체	255,685	151,406	59.2	17,370	11.5
9	플라스틱제의 기타접착성 판, 쉬이트, 필름, 테이프	정 밀 화 학	446,971	261,817	58.6	12,528	4.8
10	자동제어반의 것	전 기 전 자	401,725	222,988	55.5	6,439	2.9

【붙임 2】

한국의 對일본 수입비중 50% 이상 품목

❍ 반도체(8), 화학(7), 철강(4), 디스플레이 등 관련제품

※ 국가의 對일본 수입비중 50% 이상 기준

NO	품목명 (HS 10단위)	관련품목	국가			경북
			2018 총수입액 (천불)	對일본 수입액 (천불)	對일본 수입비중 (%)	對일본 수입액 (천불)	경북 비중 (%)
1	감광성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회로모형을투영하거나드로잉하는기기	디스 플레이	271,867	271,667	99.9	-	-
2	포토레지스트를도포ㆍ현상ㆍ경화시키는기계	반도체	569,707	562,501	98.7	-	-
3	크실롤(크실렌)	화학	998,408	971,534	97.3	-	-
4	초산셀룰로오스로만든것	화학	435,919	420,958	96.6	-	-
5	전하결합소자	반도체	852,873	822,060	96.4	-	-
6	반도체제조용	반도체	320,692	298,891	93.2	-	-
7	반도체웨이퍼의식각,스트리핑하거나세척을위한분사기	반도체	372,862	346,660	93.0	-	-
8	반도체웨이퍼를습식식각,현상, 스트리핑하거나세척하는기계	반도체	293,414	272,472	92.9	-	-
9	신차	자동차	621,865	518,643	83.4	-	-
1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플라스틱	432,808	357,417	82.6	855	0.2
11	톨루엔	화학	572,962	449,937	78.5	-	-
12	편광재료(polarizingmaterial)로만든판	디스 플레이	846,570	653,303	77.2	318,711	48.8
13	골프채(완제품으로한정한다)	골프채	289,107	222,097	76.8	-	-
14	평판압연제품 (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철강	634,927	479,992	75.6	3,363	0.7
15	평판압연제품 (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	철강	959,566	698,227	72.8	3,098	0.4
16	프로세어와컨트롤러	반도체	502,410	349,750	69.6	-	-
17	반도체웨이퍼나소자의측정용이나검사용	반도체	685,901	463,312	67.5	15,132	3.3
18	철의웨에스트와스트랩	철강	2,238,710	1,468,626	65.6	20,832	1.4
19	일렉트론빔현미경(반도체웨이퍼나레티클의취급과이송용으로특별히고안된장치가부착된것으로한정	반도체	531,712	342,572	64.4	-	-
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만든것	화학	460,067	295,796	64.3	10,769	3.6
21	평판압연제품 (두께가3밀리미터~4.75밀리미터)	철강	568,239	362,261	63.8	5,433	1.5
22	안료색소와이들을기본재료로한 조제품	화학	334,987	210,875	63.0	-	-
23	평판압연제품 (두께가4.75밀리미터~10밀리미터)	철강	254,550	155,811	61.2	-	-
24	그밖의물리분석용ㆍ화학분석용기기	화학	471,500	287,241	60.9	-	-
25	부분품과부속품	기타	255,685	151,406	59.2	17,370	11.5
26	플라스틱제의 기타접착성 판, 쉬이트, 필름, 테이프	플라스틱	446,971	261,817	58.6	12,528	4.8
27	그밖의가공하지않은모양인것	기타	389,180	226,841	58.3	-	-
28	자동제어반의것	전기전자	401,725	222,988	55.5	6,439	2.9
29	경유	석유	391,750	216,478	55.3	-	-
30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화학원소	화학	1,606,827	848,704	52.8	2,975	0.4

【붙임 3】

對일본 부품소재 수입액 기준 20위 품목

❍ 전기전자(디스플레이1, 반도체3 포함) 10, 철강 7, 플라스틱 3

※ 국가의 對일본 수입금액 50위 품목(경북도 300개) 기준

NO	세부품목 (HS 10단위)	관련 품목	국 가		경 북
			2018 對일본수입액 (천불)	총수입액 대비일본 수입비중	2018 對일본수입액 (천불)	경북도 비중
	합계		8,787,459		528,779	6.0%
1	철의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	1,468,626	66%	20,832	1.4%
2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하여도프처리된 화학원소	전기전자	848,704	53%	2,975	0.4%
3	평판압연제품 (두께가3밀리미터 이하인것)	철강	698,227	73%	3,098	0.4%
4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만든판	디스 플레이	653,303	77%	318,711	48.8%
5	철광으로 만든기타제품	철강	619,213	33%	24,081	3.9%
6	평판압연제품 (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철강	479,992	76%	3363	0.7%
7	조제점결제 (조물의주형용이나코어용)	철강	471,800	35%	7,205	1.5%
8	반도체웨이퍼나소자의측정용이나검사용	반도체	463,312	68%	15,132	3.3%
9	평판압연제품 (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	철강	362,261	64%	5,433	1.5%
10	그밖의플라스틱으로만든것	플라스틱	357,417	83%	855	0.2%
11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기능을 하는회로가형성된것	반도체	326,529	26%	1,265	0.4%
1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만든것	플라스틱	295,796	64%	10,769	3.6%
13	플라스틱제의 기타접착성 판, 쉬이트, 필름,테이프	플라스틱	261,817	59%	12,528	4.8%
14	노(爐)용	전기전자	231,623	49%	46,046	19.9%
15	자동제어반의것	전기전자	222,988	56%	6,439	2.9%
16	그 밖의 기기	전기전자	221,335	22%	2355	1.1%
17	평판압연제품(두께가2밀리미터이하인것)	철강	212,255	97%	42973	20.2%
18	수치제어반	전기전자	209,924	91%	752	0.4%
19	기타 전자기기	전기전자	192,077	19%	3126	1.6%
20	모노리식(monolithic)집적회로	반도체	190,260	4%	84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