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를 감축하고 재생원료로 대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를 30% 이상 감축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신재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4년 생활·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 약 7.8백만톤 → ’30년 약 1천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후부는 ‘30년 목표로 ▲ 원천감량 1백만톤 ▲ 재생원료 2백만톤을 사용함으로써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 7백만톤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원천감량을 위해 △ 플라스틱 재질 전환 및 △ 경량화 생산단계부터 순환이용성 확보 △ 신재 투입 최소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하여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 제품 공간비율(50%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1회)]

EU 에코디자인 규정(‘24.7 발효)을 참고해 설계·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확보하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또한 폐기물 부담금제(기본요율, ‘12~) 일반 150원/kg, 건설 75원/kg)는 일회용품, 가구 등 제품마다 수명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 제품에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한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은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은 유럽연합(EU) 수준(‘30년 목표로 Δ 포장재페트병 30%, 식품·화장품용기 10~30%, 그 외 35%, Δ 제품자동차 20% 등)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재생원료의 사용 설비(용융·압출)에 추경 반영(국고 138억원) + 중기부 협업 스마트제조(DX) 등에 지원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품질 등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요도 확보한다.

이밖에 일회용 플라스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다회용으로 전환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감량 실천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치(거버넌스)도 구성 및 운영하는 등 탈플라스틱 선도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