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07년~ 2013년까지 대구경북지역 2400병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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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지난 7월 15일 허용 기준치를 넘은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미백 기능이 강화된 프랑스산 화장품으로 속여 팔다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판사는 "김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허용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한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은 함유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입건 당시 김씨는 대구시 동구에 기능성 화장품 업체를 차려놓고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허용기준치(1㎍/ｇ) 670배의 수은이 포함된 화장품 2400여병(시가 약 1억 5800만원)을 대구와 경북 등지의 마사지숍이나 화장품 가게에 미백 기능이 강화된 프랑스산 화장품이라고 속여 팔아 왔다.
홍세기 기자 seki417@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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