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1일 개회식으로 신호탄을 쏜 이번 정기국회는 9월 7일과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 21개 국회 첫 정기국회 스타트, 코로나19 확진자 잇따라 발생 '변수' 등장 우려

여야가 어렵사리 문을 연 정기국회는 그러나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기국회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셧다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7일에도 국회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국회 본관을 포함한 일부 건물이 폐쇄됐다.

이에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코로나19가 정기국회 순항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 일정은 물론 10월 국정감사 일정도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원은 물론 감사대상인 정부 기관과 공기업 관계자, 증인으로 나서는 각계 인사, 취재진 등 불특정 다수의 국회 방문이 불가피해 자칫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 3일 동안 국회가 전면 폐쇄됐다. 코로나19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경고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를 시작하게 됐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의 집중 처리를 제안했다.

또 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등에 대비해 원격화상회의 등 비대면 의정활동이 가능한 의정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디지털 국회’를 위한 준비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주목’, 위원장 후임 찾기 ‘잠시 멈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잠시 멈춰 섰던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일단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과 8일 본회의 직후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결산안을 심사한다. 국방위위원회는 9월 8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정책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된다. 9월 14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 중 보건의료 관련 분야는 9월 17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는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마련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전략수립 필요 ▲국가격리병상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들이 주를 이룬다.

식약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정책위의장에 발탁되면서 보건복지위원장직을 내려 놓게 됐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 후임 보건복지위원장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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