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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14 12:00:00
  • 조회수 : 1752

정부는 2016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프리존(Free Zone)’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14개 시도별로 지정한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 관련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 프리존’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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