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피부미용기기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신승일 과장은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부미용기기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돼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통화 중 ‘힘에 부쳐서’ ‘정책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현재 여건에서 공청회를 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청회 개최가 피부미용기기 합법화 논의 자체를 태생적으로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반대세력에게 세를 불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지난 몇 달간 피부미용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피부미용기기 합법화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업계의 반응은 실망 일색이면서도 ‘그럴 줄 알았다’는 분위기도 많다.
대주메티칼 송현달 대표는 이 소식을 듣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망스럽다”며 허탈해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의 미미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나. 내년에는 꼭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E피부미용숍 K원장은 “기대를 많이 해서 실망이 크다”면서도 “숍 원장들 사이에서도 ‘열린다’ ‘안 열린다’를 놓고 의견이 반반씩 갈렸었다”고 전했다.
크게 실망했다기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반응이다.
이번 공청회는 무산됐지만 이를 업계 내부적으로 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고피부관리사모임 김의범 대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도 있다”며 “이미 관계부처에 피부미용기기 합법화와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의 의지도 확실히 보여준 만큼 향후 보다 성숙된 여건 속에서 공청회를 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피부미용 기기의 영업장 내 보유와 사용을 전면 금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부미용 기기 합법화를 공론화하기 위해 기획됐던 공청회는 이제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 일에서 알 수 있듯이 ‘공론화’가 진정한 ‘공론’이 되려면 제반 여건과 환경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향후 업계에서는 적절한 공론화 시점을 선택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