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복지부가 추진중인 새로운 제도권 법정단체 설립 추진에 대해 업계 의견이 찬반으로 갈려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현재의 화장품산업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팀 업무와 조직을 통합한 새로운 제도권 단체인 가칭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화장품법이 화장품 산업 진흥보다 의약품에 준하는 강력한 안전성 위주의 규제 일변도로 운영중인 만큼 국내 화장품 산업 위상에 걸맞는 정책 연구와 R&D지원 업무 등을 전담할 단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업계는 찬반 양쪽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여 단체 설립 과정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화장품 산업 진흥 예산과 정책지원 업무를, 식약처는 화장품법령 제정과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단체 설립이 진흥원과 산업연구원의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일원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의 화장품산업진흥원 단체 설립 추진 정책이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 측면에서 화장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화장품 정책연구와 R&D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단체 설립 밑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업계를 분열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일단 정부 정책추진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입장의 경우 관변단체 폐해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단체 설립을 반대한다는 업계 관계자는 “일부 법정단체의 경우 고위공직자 출신 공무원을 수장에 임명하고 업계에 돌아갈 지원예산 상당부분이 조직운영과 인건비 등에 지출되는 부작용도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예산지원 등을 빌미로 기업들을 간섭하고 줄세우기 등 관변단체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화장품 산업 진흥이 아닌 또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중소기업 등을 대변하는 제도권 일부 단체들이 회원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 제식구 감싸기와 방만경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왕왕있었다”며 “복지부가 법정단체 추진에 앞서 공청회 등 화장품 업계 여론 수렴 절차 조차 거치지 않고 입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화장품 업계 공감을 얻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