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서울시와 한국직접판매협회는 후원방문판매 등록 업체 현황을 발표했다. 업계는 대기업에 유리한 등록조건과 까다로운 법 규제로 인해 생각보다 후원방문판매 등록이 저조하다는 의견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후원방문판매 등록 유예기간은 지난 9월 17일 종료됐다.
지난 11월 2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방문판매법 개정 추이에 비추어 본 소비자 보호 방안-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를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 민생경제과 이희대 팀장과 한국직접판매협회 어원경 전무이사는 후원방문판매 등록 업체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으로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인 밑으로 발생된 판매원들의 실적의 수당을 모두 받는 방식이다.
반면 후원방문판매는 기존의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중간 형태 판매 방식으로 판매원의 구매, 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친다. 다단계판매는 차하위 이하 모든 판매원 실적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후원방문판매는 직근 하위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전국 후원방문판매 등록 현황
▲ 자료 : 한국직접판매협회. |
한국직접판매협회는 전국 시도 등록현황을 발표했다. 2013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후원방문판매 등록한 업체는 총 3490개로 경기도가 71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548개 경상남도 315개, 부산이 273개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말 기준 전국 시군구에 신구된 방문판매업자 2611개사 중 13%인 3490개사만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해 아직 후원방문판매 등록이 저조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시 특수거래 등록 현황
▲ 자료 : 서울시. |
서울시가 발표한 특수거래 등록 현황에 따르면 11월 15일 기준으로 다단계 판매 97개소, 후원방문판매 548개소, 방문판매 7207개소로 총 7952개소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등록된 548개의 후원방문판매업체 중 85% 가량의 465개사는 한국직접판매협회 회원사로 조사됐다.
서울시 화장품업체 후원방문판매 등록 현황
▲ 자료 : 서울시. |
그 중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 중 마임이 118개, 아모레퍼시픽 92개, 풀무원 57개, 유니베라 57개, LG오휘 49개, 녹십초 12개, 한국화장품 11개, 웅진 리엔케이 9개, 이든네이처 9개, 뉴랜드알로에 4 개다.
대부분 대리점이 후원방문판매를 등록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대리점 1곳을 제외하고 본점이 91곳을 가입한 점이 눈에 띈다.
저조한 후원방문판매 등록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법을 지키면 손해’ 라는 그릇된 인식의 만연과 이러한 인식을 고착화시킨 법 집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후원방문판매 등록 요건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후원수당 총액규제, 취급제품 가격 상한 등 3대 사전규제가 있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일부 대기업 만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직접판매협회는 후원방문판매 등록에 앞장섰으나 행정당국의 각종 조사나 시책에 적극 동참한 업체에 집중돼 미등록 업체들은 사회적 비용 부담이나 법의 감시를 피해 유유히 영업을 하는 '역차별 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직접판매협회 어원경 전무는 “후원방문판매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규제를 못 지키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등록 꺼린다”라며 “결과적으로 방문판매로 등록해 놓고 후원방문판매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많아 오히려 등록하는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