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 화장품 매장. |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정부가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화장품, 소형가전 등 해외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추가 확대해 수입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20%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재 수입 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2~5배로 벌어지고 외국과 비교 시 판매 가격도 10~40% 높다고 보고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 수입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립스틱은 1개당 1423원~8855원으로 수입되지만 국내 판매가격은 평균 수입가격의 9.18배로 수입물품 10개 중 가장 높은 격차로 판매된다고 관세청은 지난 4월 9일 발표했다.
병행수입 활성화, 통관인증 대상 확대
정부는 통과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대안적 수입 경로를 활용한 수입품이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까지 늘어나면 10~20%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병행수입 물품에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 주는 통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 의류, 신발 중심의 236개 상표에 화장품, 소형가전, 자동차부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개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병행수입 사후관리의(AS) 경우 병행수입협회 차원에서 지역별 접수창구를 지정하고 인근 애프터서비스 매장과 연계해 공동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는 병행수입 상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마크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 직접구매 7월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목록통관제 대상을 의류, 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해 해외 직접구매도 7월부터 훨씬 간편해진다.
목록통관제는 100달러 이하(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에 따라 2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은 목록만 제출하면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관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고 건당 4천원인 관세사 수수료도 없어져 해외 직구가 쉬워진다.
더불어 관세청은 공산품과 가공품 1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립스틱, 와인, 등산화,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 타이어 등 10개다.
병행수입 활성화, 유통업계 반응은?
정부의 통관인증제 품목 확대와 병행수입협회의 공동 사후관리(AS)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유통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병행수입 제품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 온 보상수리 문제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병행 수입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협회 차원에서 보완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명품 브랜드 관계자는 "병행수입이 활성화하면 매출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고 병행수입 제품은 종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제품과 트렌드 있는 제품을 찾는 백화점 명품 구매층과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입경로를 통한 소비재 수입액이 지난해 3조원에서 2017년 8조원으로 늘어나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이 5%에서 10%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