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나고야 의정서가 지난 10월 12일 발효됐지만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지도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민현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생물주권을 구현하는 목표로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상배 관장에게 "전반적인 홍보가 미흡한 것은 아니냐?", "우리 기업들의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등의 질타를 쏟아냈다.
지난해 '한국바이오협회'가 국내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82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생물유전자원 이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82개 기업 중 연구개발과 제품화 과정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생물유전자원 또는 그 파생물을 조달하는 기업은 전체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개발과 제품화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34.1%, 향후 의향이 있는 기업의 경우도 57.3%에 달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 측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상황으로, 전체의 7.4%만이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고, 대부분 주요 내용만 알고 있거나 구체적인 상세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5인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2011년부터 관련 기업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헬프데스크·포럼 등을 통한 정보 제공과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화장품·제약 업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맞춤형 컨설팅 같은 경우, 각 기업별로 산업기밀 보유 수준이나 요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회나 세미나에 비해 기업을 찾아가 진행하는 필요성 높은 사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에 건의한 사항의 대부분이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과 '의정서 발효 이후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생물자원관의 ABS정보서비스센터의 연도별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 9건에서 2013년에는 19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2014년까지 4년간 단 50건의 상담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25인의 전문가 자문단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무색할 지경이다라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정보부족이 심각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2013년부터 현재(2014년 8월 기준)까지 22개 업체만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산자부 공식통계수인 1029에 달하는 바이오 기업수에 비해 사업 수혜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제도에 대해 무지한 경우 각 자원보유국과의 합의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얼마든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기업의 제도 인지와 대응책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1년 보고서를 내고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2014년 시장규모 기준으로 최소 3892억원(이익공유비율 1%)에서 5096억원(이익공유비율 5%)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