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결정하는 대선 투표일이 하루 남았다. 하루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좌우한다.
향후 5년을 좌우하는 근거는 공약에서 나온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다. 5년 동안의 정책, 그것도 실현 가능한 정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화장품 뷰티 산업 종사자들에게 보내는 격려가 아니다. 대통령이 된 후 실천하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이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화장품 뷰티 산업에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과 지원을 다짐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화장품 뷰티 산업 정책에 있어 박 후보와 문 후보가 크게 다를 리 없다. 예산, 비정규직, 해외 시장 진출, 국제 경쟁력, 한류,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달랐다. 무엇이 달랐을까? 이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류를 비롯한 화장품 뷰티 산업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주요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첫 행보로 화장품 업체를 방문했던 민주통합당 문 후보의 답볍을 들어보자. 질문은 박 후보에게 보낸 것과 동일하다.
Q : 국내 화장품 산업은 역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화장품 산업은 수입 브랜드가 45%를 점유하고 있고 해마다 수입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권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 : 화장품 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이고 미래 성장 잠재력도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수입 대체형 구조에서 수출 지향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국내 화장품은 산업적 성공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TOP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Q : 국내 화장품 뷰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90% 이상은 유권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어느 정부에서든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백화점, 브랜드숍 등의 판매원들은 비정규직이고 근무 여건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람은 필요한데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업군입니다. 화장품 뷰티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문재인 후보 :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제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적 업무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합니다. 관련 법률(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손질해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을 위한 고용공시제를 도입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정부 조달에서도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노사 공동의 정규직 전환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시적 업무 종사자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차별 해소에 역점을 두고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시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자리는 '최저임금-사회보장-근로기준'등 최소 기준이 보장돼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리고 모든 비정규직이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근로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 행정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Q : 화장품 산업은 미래 유망 산업,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타 서비스 산업과의 연관성도 높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R&D 지원 실태를 보면 총 연구비 등이 미흡합니다. 화장품 R&D의 특성은 융복합 기술의 집합체이면서 연구에서 사업화까지의 기간이 짧습니다. 그럼에도 수천억 원을 지원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의 내년도 화장품 R&D 예산이 120억 원으로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통합당 대선 포스터 |
문재인 후보 : 내수 중심의 화장품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신소재·신기술 분야의 R&D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이 감당하기 힘든 신소재 발굴, 융합 기반 기술 개발, 미래 유망 분야 개척,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Q : 글로벌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올해에도 세계 화장품 산업은 8%가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중소업체를 위한 해외 판로 확보 차원의 해외 공동 매장 오픈 등을 진행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고작 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후보 : 개별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 국산 화장품의 이미지 제고 등 화장품 홍보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활용해 문화·미디어 콘텐츠와 연계된 복합적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와 판로 개척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함께 다양한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세계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Q : 화장품 산업은 포화 상태인 내수시장보다는 수출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2~3%에 불과하고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습니다. 수출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 : 수출 유망국에 대한 품목별 수출입, 인허가, 특허출원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 수출 전략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ISO-GMP 도입 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점검하고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Q : 현재 화장품 산업을 먹여 살리는 가장 큰 지원군은 한류 열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에 이르렀고 이들은 국산 화장품을 구입합니다. '코리안 뷰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과 일본의 '혐한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류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민주통합당 공약집 |
문재인 후보 : 현재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해외 진출 전략을 벗어나 상품, 문화·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한데 묶고 화장품 산업, 뷰티 산업, 한류 콘텐츠 등이 연계된 통합적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류 주력 시장에는 복합적 상설 홍보관을 설치해 국내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화장품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Q : 역대 정권 중에서 화장품 뷰티 산업에 관심을 가진 정권은 MB정부뿐이었습니다. MB정부는 이 분야를 급속히 성장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제18차, 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했던 '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만 있었을 뿐 모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예산도 적은데 집행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 MB정부의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거나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위원회가 즉흥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다보니 관련 부처는 그저 눈치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늉만 냈고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에서도 진지한 토론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관련 업계의 요구와 이해를 명확히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위한 정부와 국회 간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정책이 탄력을 받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Q : 올해 2월 '미용·이용 등 뷰티 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MB정부의 뷰티 산업은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수많은 뷰티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계와 단체를 지배한 결과였습니다. 문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면 뷰티 산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두가 궁금해 합니다.
▲ 심상정, 문재인 공동 선언 |
문재인 후보 : 뷰티 산업 관련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MB정부가 사전에 관련 업계의 이해를 충분히 조정하지 못한 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이 수렴하고 이를 근간으로 정부와 국회에서도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화장품 뷰티 산업에 대한 문 후보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 : 화장품 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 기반을 재정비해 내수 기반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대표적인 관광·수출상품으로 육성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의 경영 마인드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화장품 뷰티 산업과 그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철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