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정된 화장품법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감안, 화장품업계가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를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의 현황에 맞는 조화로운 정책을 펼쳐나가고, 소통을 강화해 규제를 위한 기관이 아닌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입니다”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장은 3월 8일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청은 업계와의 조화와 소통을 강화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밑그림을 만들어 주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임을 명확히 했다.

제조판매업 등록제 단속 보다는 계도 중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조판매업자 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아직 법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업체의 현실을 고려해 단속 보다는 계도에 나설 뜻도 내비추었다. 다만 제조판매업자 등록제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는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특히 “지난해 12월 표시광고 실증제 고시 제정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에 근간해 오해, 오인, 허위, 과대, 의약적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며 “표현 하나 하나를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속에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표시광고 실증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표현한 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체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특성에 맞춰 자유로운 표시광고는 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대중국 수출 활성화 위한 무역장벽 해소 노력

갈수록 높아지는 중국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식약청 등 정부가 화장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밝혔다.

식약청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SFDA와 실무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 양국간의 제도, 규정,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협의하며 국내 화장품 기업의 중국 진출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양국 사무관이 실시간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핫 라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자외선차단제 등 원료기준과 규격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등 중국 SFDA와는 조만간 기술교류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도 강조했다.

화장품 산업 위상 제고위한 노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심스런 분위기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정확한 내용을 내부적으로도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것.

 
단, 화장품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진키 위해 다른 부처와의 관계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2014년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는 화장품업계 공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과장은 국회위원들의 화장품법 개정 발의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조율한 후 개정에 나설 의지가 있지만 한-미 FTA 등 국제적인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GMP 의무화는 아직 이르다

식약청은 CGMP승인과 관련해서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수출 강화를 위해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김 과장은 EU와 미국 등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국가인증기관에서 CGMP를 승인해주거나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는 등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CGMP는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밑바탕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  외국 사례와 국내 실정 등을 감안해 로드맵 작성에 나설 예정인 등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CGMP는 시스템일 뿐 회사의 규모나 시설 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CGMP 승인을 위한 기업의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 마련

김 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식약청과 화장품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을 이달에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도와 규정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창조적 활동을 서포트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애로사항과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특히 국외는 정부 주도로 소통의 통로를 활성화해 수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국내에서는 NGO, 화장품협회, 화장품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방침이다.

 
단 화장품회사도 화장품협회를 소통의 통로로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인식 변화를 위해 일부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