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방문판매법 개정 추이에 비추어 본 소비자 보호 방안-다단계판 매와 후원 방문판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는 ‘방문판매법 개정 추이에 비추어 본 소비자 보호 방안-다단계판매와 후원 방문판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1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페럼타워에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6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은 “새로운 방문판매법에 대해 소비자가의 올바르게 인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위해 토론할 예정”이라며 방문한 참석자에게 인사말을 남겼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상윤 사무관은 ‘방문판매법의 연혁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향후 법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방문판매법 제정 연혁을 소개하고 다단계, 방문판매, 후원 방문판매 3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윤소정 사무국장(변호사)은 ‘조정사례에 비추어 본 소비자보호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하는 일과 다단계판매 피해 6가지 사례들을 간추려 소개했다. 사례를 통해 발견되는 방문판매법과 미등록 다단계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 시간에는 서울시청 민생경제과 이희대 민생경제팀장, 선문대학교 법학과 김홍석 교수,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전희덕 전무, 한국직접판매협회 어원경 전무,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 이택선 전 사무국장, 부산YMCA 황재문 시민중계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방문판매법에 관해 열띤 논의를 했다. 

특히 각 토론자들도 현재 후원방문판매업체 현황과 분석자료 등 방문판매법에 관련된 분석자료와 보고서 등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각보다 후원방문판매 등록이 저조한 이유,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분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