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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화장품 규제는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

임두현 부장, 화장품미용학회서 ‘규제와 수입 견제’ 상황 지적



▲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임두현 부장은 11월 29일 개최된 한국화장품미용학회 제6회 
계 학술대회에서 ‘화장품 안전규제와 무역 전쟁’을 발표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화장품 성분은 각 나라별로 규제가 다르고 그 규제는 수출∙입 무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무역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임두현 부장은 지난 11월 29일 한국화장품미용학회 제6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특별 강연으로 ‘화장품 안전규제와 무역 전쟁’을 발표했다.

임두현 부장은 이날 포름알데히드, 자외선차단제, 합성/천연, 나도, GMO, 유기농, 색소, 알부틴, 동물실험 금지, 중국 화장품 규제, 기능성 화장품, GMP, 광고 실증제 등에 관해 각 국가별 규제와 수입 견제에 대해 설명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안전한 화장품 보존제이지만 코로 흡입시 호흡기관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가장 처음 규제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특별한 규제가 전혀 없다. 

자외선 차단제 관련 원료의 규제는 미국이 처음 시작했고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현재 자외선 차단 원료는 미국은 16개, 유럽 26개, 한국 30개, 일본 33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회사인 에스티 로더는 자국의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 만큼 깊이 연구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규제 때문에 타 국가의 기업은 미국에 자외선 차단제를 수출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른다. 

미국은 합성성분을 지향하고 과학적인 나노와 GMP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유럽은 천연성분을 지향하고 유기농 화장품을 선호하며 오가닉 화장품이 피부에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부장은 이런 규제는 유럽이 미국의 기술력을 견제함으로써 나노와 GMO 유해성을 강조해 수입을 막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색소 성분에 있어서 미국은 타 국가에 비해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다. 유럽은 153개, 한국 101개, 일본과 미국은 65개 색소를 사용 가능하다. 특히 미국은 아이 메이크업 제품에 사용되는 적색 201, 202호 등 색소를 사용할 수 없어 예로 색소를 띄는 우리나라 아이크림은 미국에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 유럽, 일본은 미국에 색소 화장품 수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백 원료인 알부틴은 유독 미백에 관심이 많은 동양인을 위해 일본 시세이도에서 처음 만든 성분이다. 유럽에서는 알부틴이 과학적 검증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증은 없지만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함으로써 규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부장은 "올해 전 세계에 이슈 됐던 동물실험 금지법은 실상 무역 전쟁의 결과물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동물실험을 많이 하는 국가이고, 유럽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 금지법을 만들고 제조, 수입, 유통까지 금지시켰다. 동물실험 금지법은 유럽이 타 국가의 화장품 수입 제품에 대해 견제하는 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수입 제품 등록과 허가를 낼 때 자유판매 증명서와 시판 샘플을 제출하게 하고 모든 실험을 중국 내 기관에서 수행하게 한다. 또 허가 규제와 수입 규제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그 밖에 임 부장은 유럽이 먼저 의무화시킨 GMP 제도와 우리나라는 정부의 수입 관리 제도가 없어 타 국가 제품의 수입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광고실증제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표시 광고 범위가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말하고 국내외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화장품 진흥 정책에 관해 1인당 화장품 하루 사용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 판매 수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 부장은 "소비자가 명품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며,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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