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5월 30일 국내와 EU 화장품 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국내와 EU 화장품 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5월 3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여의도 콘래드호텔 스튜디오에서 개최됐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 기업 변호사를 비롯해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와 EU 화장품 규정과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이 국내 화장품 규정과 현황 △숙명여대 김주덕 교수가 한국 화장품 라벨링과 광고 실증제 △샤넬코리아 제도품질관리부 임관희 이사가 유럽 화장품 제도와 현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김영옥 과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의약품으로 등록된 염모제, 샴푸를 화장품 품목으로 변경을 준비중이며 9월 국회 통과되면 내년부터 규정이 바뀔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백, 자외선 차단제 외에도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넓이기 위해 고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직접구매, 병행수입이 확대됨으로써 안전거래를 위한 관련법규정, 화장품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미납 업체 처벌 강화, 제조자 정신질환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의무화 하지 않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 밖에 유기농화장품 고시, GMP 적용업체 관리, 페이스 페인팅을 화장품으로 관리, 가격표시제 등에 대해 현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

김주덕 교수는 국내 화장품 표시 광고 범위가 선진국에 비해 협소해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표시광고 하는 방법이 ‘인체적용시험’이라는 고가 경비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제한돼 판로 확보가 곤란하고 제품 효능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 받지 못한 소비자는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게 돼 대기업 집중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용어라도 인체 위해가 아닌 피부보호 예방에 도움 줄 경우 객관적인 입증조건 하에 표현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과대광고와 오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관희 이사는 2013년 7월부터 화장품법 개정이 바뀐 유럽제도를 설명하며 국내와 다른 점을 비교해 설명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 한국 화장품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세미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