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중국이 해외상품 구매대행 규제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앞으로 국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 뿐 아니라 개인도 ‘정규군’으로 편성해 해관의 감독 관리를 받게 된 것이다.
KOTRA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56호 공고문’ 발표를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기업 혹은 개인은 중국 해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수출입 화물과 상품거래가 진행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문은 국제전자상거래를 새로운 무역형식으로 간주하고 국제무역 세수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행일은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됐다.
중국 해관법의 규정
중국은 현재 징둥(京東), 쑤닝(蘇寧), 아마존 차이나, 워이핀후이(唯品會) 등의 B2C 인터넷 쇼핑몰은 제3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세수와 관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C2C(개인과 개인이 직접적인 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타오바오(淘寶) 등 C2C 플랫폼 상의 도매업체는 대다수가 영세업자이므로 세금징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중국 국제상보는 중국 C2C 거래에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1년에 무려 100억 위안 대를 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화장품, 가장 많이 구매대행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해외구매대행 시장규모는 놀라운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전자상거래 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해외상품 구매대행 교역규모는 2009년 744억 위안보다 140% 증가율을 보였고 2014년에는 2009년 보다 30배 이상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해외상품 구매대행 품목은 화장품(24%), 분유(16%), 가방(12.7%), 신발모자(11.2%), 의류(9.5%), 전자상품(7.2%) 순으로 주로 고가 소비재가 구매도가 높았다. 이는 중국 현지 전문매장에서 판매되는 사치품 대부분이 상당히 높은 관세율 책정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해외구매 대행으로 몰린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해외구매대행 시장규모(2009~2014년)
▲ 자료 : 중국전자상거래 연구센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이처럼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발전과 함께 해외구매대행이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의 규제강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해외 구매대행은 관리가 어렵고 밀수로 판정하려면 해관뿐만 아니라 공상국(工商局)등 정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해외 구매대행을 국제전자상거래로 규범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