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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누구를 위한 정책간담회인가?

민주통합당 대선대책위 주관 화장품 산업 정책간담회 책임없는 진행으로 '비난'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대책위와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마련한 '화장품 수출산업화를 위한 국가지원방안' 정책간담회가 12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연회실에서 열렸다.

 

하지만 애초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참석자는 물론 참석하지 못한 화장품 관련 중소 업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간담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석연치 않았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월요일에 있을 간담회 일정을 금요일이 돼서야 알렸다. 오 위원장의 불참을 짐작할 수 있었고 몇몇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대표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 무게감이 떨어졌다.

 

게다가 좌장으로 참석한 강기정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대책위 동행2본부장은 간담회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 업체들은 물론 수백만 명의 화장품 종사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히기에 충분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의 사회와 안정림 상근부회장의 정책 제안으로 시작된 간담회는 간단하게 진행됐고 이어 강 본부장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제안해 업체 관계자들이 순서대로 정부를 향해 정성껏 건의를 했지만 정작 들어야 할 강 본부장은 자리를 비우고 그 대신 김성주 보건복지위원(민주통합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이 답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을 향해 중국의 위생허가, CGMP 승인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중국 당국이 화장품 위생행정허가를 강화해 현지 대행 업체에 지불하는 6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부담하고 CGMP 승인 역시 수출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달 24일 끝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파라벤' '나노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도 식약청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발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출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 이슈가 되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식약청 기준을 준수하고 한도가 정해진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도 일단 기사가 보도되면 해당 업체들은 타격을 받아 심각하다는 내용이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수출 업체가 받은 타격이 4천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다"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겠지만 식약청의 안전 기준에 맞는 원료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은 발언을 하면 결국 국내 화장품 산업계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꾸준히 성장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 때면 단골로 나오는 이런저런 지적에 대해 업계가 달가워할 이유가 없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해마다 지적이 나오지만 변하는 것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 업계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언론을 통해 이미지만 실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성주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규제 완화로 가기는 어렵다"며 "감사 과정에서 확대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캠프와 보건복지위에 전달해 공유하겠다"고 원론적인 대답에 그쳤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화장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의료계 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화장품 산업에 대해 이해도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을 상대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도 위생허가가 까다로워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건의도 언급했다.

 

따라서 현 정부를 비롯해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국의 위생허가에 대한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재중국책임회사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현지에 파견 나가 있지만 의약품에 우선 순위를 둬 화장품 업계가 찬밥신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업계의 이러한 목소리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간담회로 새누리당이 더 유리해 졌다. 하나마나한 간담회를 민주통합당 대선대책위 정책간담회라 명명했으니 그 반사이익은 새누리당이 챙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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