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레아 채 독일 통신원] 독일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이 ‘아마존(amazon.de)’을 상대로 시장 지위를 이용한 오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아마존에 대한 독일 정부의 이번 조사는 아마존이 ‘소매업체’이면서 동시에 상품을 사고 파는 ‘마켓’으로서 갖고 있는 이중 지위에 관한 것이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은 아마존의 이중역할이 다른 소매업자를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은 구체적으로 아마존이 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판매자에 대해 불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진행될 아마존의 시장 지위를 이용한 오남용 관련 행위로는 ‘계좌차단 등 판매자 손해에 대한 책임 규칙’, ‘제품 검토’, ‘불투명한 계약해지’, ‘판매자가 제공할 제품 자료에 대한 권리 부여’ 등이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여러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예를 들어 독일 드럭스토어 브랜드인 로스만(Rossmann)과 데엠(dm)과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화장품 매장인 더글라스(Douglas)는 지속적으로 “유럽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판매자들이 아마존을 통해 의심이 갈만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제재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해왔다. 독일향수협회와 독일소매업협회도 오래전부터 아마존의 시장 내 이중 지위에 대해 지적해 왔다. (본지 관련 기사 : http://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28244)

독일연방카르텔청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 의장은 “아마존은 자체로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이면서 동시에 독일에서 가장 큰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는 온라인 판매를 위해 아마존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화장품 영역을 비롯해 2017년 독일 전자상거래의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온라인 플랫폼은 ‘아마존’이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아마존의 거래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여름 수백 명의 소매업체에 광범위한 설문지를 보냈다. 독일 정부가 아마존의 시장 내 비즈니스 조건과 행동 관행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동안 유럽연합(EU)은 아마존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