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신청 접수와 보증상담 등의 업무를 대폭 간소화해 금융지원이 현재보다 신속하게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3월 1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인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마포지점)과 기업은행(공덕동 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현장방문 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위탁보증 대상 은행을 8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보증신청 접수 편의를 제고했고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뿐 아니라 현장실사 업무까지 위탁하는 등 보증공급 기간 단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중기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 5일 이내 직접대출 비중 30% 확대 추진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을 현재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 운영(전체 자금 대비 25%)중인 직접대출 비중을 확대해 신속하게 자금집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소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대출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는 받지 않는다. 기존의 대리대출 방식은 대출실행까지 약 4주가 소요되는데 직접대출로 전환하면 4일 이내에 실행이 가능해 진다.

또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 확대한다. 지역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센터의 내방자수도 감소시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 확대 업무수행, 은행도 보증업무 '원스톱' 처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과 접수 업무를 민간은행의 위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고객은 지역신보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바로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이 가능한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위탁업무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은행은 상담과 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해 신속하게 보증공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위탁보증을 재정비하는 한편 추가적인 업무위탁, 위탁보증 참여은행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위탁보증 운영 지역신보는 기존 12개에서 16개로 확대했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확대했다.

지역신보 내에 은행 인력을 배치하고 은행내 보증창구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업무형태로 운영하되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을 보급해 보증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들은 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방문으로 원스톱(One-Stop) 보증과 대출이 가능하다.

# 위탁보증 시행시 신속심사, 서류 간소화 등 보증업무 시간 85분 대폭 단축 효과

위탁보증 도입에 따라 건당 3시간 정도가 소요됐던 보증업무 시간이 85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소액보증 신속심사와 심사 간소화로 제도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전체의 66.5%)은 최소 요건만 심사하고 16개 지역재단별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팀을 별도로 신설해 추진한다. 또 지역신보 인력을 보증업무에 대부분 배치하고 신규 인력도 157명을 추가채용해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과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따른 과실에 대한 면책규정을 명확화하는데 협의했고 신속한 단기인력 채용을 위해 행안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면책(고의, 중과실 제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부와는 지역신보 등의 주 52시간제 적용유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들께 죄송한 마음이다“고 하면서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