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올해 K-뷰티 혁신, 창조 생태계와 안전 강화로 세계 화장품 수출 1위 국가 달성을 위한 화장품 규제혁신 추진에 적극 나선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새로운 한류와 함께 K-뷰티의 세계 수출 1위 달성을 위해 세계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과 K-뷰티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지속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계획을 30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의 핵심은 ▲의약품 관리 체계에서 화장품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 전환 ▲세계 최초, 최고의 혁신 제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 규제 환경 개선 ▲화장품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이같은 규제 혁신의 배경으로 화장품법은 약사법에서 독립, 제정됐으나 현재까지도 의약품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정부 인증 등 사전규제는 새로운 혁신 제품 개발을 제한하고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연시킨다는 점 마지막으로 세계 수출 3위인 K-뷰티를 전 세계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대한화장품협회 K-뷰티 규제혁신 추진 과제

√  기능성화장품 사전심사, 보고 폐지 → 표시·광고 실증제 전환

√  천연·유기농화장품 등 정부 인증제도 폐지 → 시장 중심 민간 주도 인증제도 전환

√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 도입 화장품 광고 자율 정화 기능 강화

√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사항 명확화

√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의무 폐지

이번 규제혁신의 목표는 K-뷰티, 창조 생태계 구축과 안전 강화로 세계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는 효능관리와 품질관리 그리고 안전관리 등을 과제로 꼽았다.

먼저 효능관리의 일환으로 혁신, 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능성화장품 사전심사, 보고 폐지 → 표시·광고 실증제로 전환 ▲천연·유기농화장품 등의 정부 인증제도 폐지 → 시장 중심 민간 주도 인증제도 전환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 도입으로 화장품 광고 자율 정화 기능 강화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사항의 명확화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의무 폐지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화장품업계의 현황을 고려한 단계적 안전관리 체계 도입을 실시한다. 또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GMP 기준을 국제표준 ISO GMP로 일원화 ▲CGMP 정부 직접 인증의 민간자율운영 전환 통한 CGMP 활성화 등에 나선다.

마지막기타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화장품 전문인력 교육 ▲리필맞춤형화장품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리필매장의 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예외 ▲과징금 부과 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