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충청대학교 피부미용학과 김기연 교수가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에 관한 민원사항을 접수한 가운데 정부가 의견을 수용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를 설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 포털과 연결시키면서 소관부처가 의견을 수용할지에 대해 14일 내에 답변하도록 했다.
지난 4월 12일 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에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충청대학교 김기연 교수는 규제개혁 신문고에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합법화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김 교수는 “최근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첨단 기기가 피부미용을 위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부미용업은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영업분야'로 매우 원시적인 산업 형태에 머물고 있어 도구와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 그 분야의 산업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며 건의사항을 제출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부미용기기 사용 금지는 부당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첫째, 미용업 중 미용업(일반)의 업무에서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업(피부)만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국제기능올림픽(World Skills) 피부미용 종목에서도 피부미용 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시험 문항 중에도 피부미용 기기가 다뤄지고 있음에도 피부미용기기 기술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산업 현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다.
셋째, 수 많은 대학의 피부미용학과에서 피부미용기기학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그 사용법을 학생들이 충분히 익히도록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넷째, 인체에 위험하지 아니한 피부미용기기 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업의 퇴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다섯째, 의료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상태의 기기 사용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의 반대를 핑계 삼아 금지하고 있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여섯째,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뷰티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피부미용업을 비롯한 뷰티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상태에서의 피부미용업 진흥은 형식에 그치고 말게 될 뿐이고 K-Beauty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일곱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도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허용돼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만 제한한다면 결국 국가의 손해일 것이다.
여덞째, 학문적 차원에서 피부미용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가 배출되고 있고 피부미용기기에 관한 수 많은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는 분야가 피부미용학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원시적인 형태의 업무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학문적 퇴보 만을 초래할 뿐이다.
김 교수는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대체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들이고 그 중에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에 정부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부가 피부미용기기에 관한 규제로 인해 피부미용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을 바로 잡아 주길 부탁드린다”며 건의사항 의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답변에는 실무자와 과장, 국장의 실명을 표기하고, 3개월 내에 회신해야 하는 소명에는 담당 실장(고위공무원 1급)의 실명을 적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낼 핵심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1∼2개씩 ‘브랜드 과제’로 선정해 기관장이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1차 과제 80개에 16개를 추가해 올해 상반기에 해결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