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군 피복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양성 평등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해 국방부가 전액 삭감한 여군 화장품비를 재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96년부터 여군 사관생도들에게 화장품비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병에게 지급하던 개인용품을 현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줄여 화장품비를 삭감했다며 이는 性인지적 예산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삭감 액수는 여사관생도(연 112,750원)와 후보생(56,370원)의 합계가 169,120원으로 총 1억 원에 불과하고 화장품의 사회적 의미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동일하지 않아 남성 사관생도와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퇴역한 한 여군은 "그 동안 지급했던 화장품도 유명 브랜드가 아닌 조악한 제품이었다"며 "화장품비 지급은 당연한 것이고 제품이 아닌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호진 사무관은 "화장품비는 여군 전체가 아닌 여사관생도와 여후보생이 대상"이라며 "지난해 남성 차별이라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사무관은 "과거에는 군대라는 조직이 남성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여성의 비율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화장품비 전액 삭감은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여군 전용 전투복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남성과 다른 신체적인 특성과 무관하게 남성 군인과 동일한 패턴에 치수 체계만 조정해 여군 전투복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전투복은 여군들에게 일상에서의 불편함과 전투력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 조속한 여군 전용 전투복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여군들의 일상과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의 면밀한 파악을 통해 여군의 신체적인 특성에 최적화된 패턴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여군은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2012년 5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