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2.8℃
  • 흐림제주 5.4℃
  • 구름많음강화 -2.4℃
  • 맑음보은 0.8℃
  • 구름조금금산 2.4℃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불발

여야 의견차로 개정안 물거품, '화장품 업계 영향 적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업계 자율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유통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를 '밤 10시~오전 10시'까지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2일에서 3일로 하루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지식경제위원회가 강행한 개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됐다.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때만 해도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유통업계가 찬반으로 나뉘었지만 결국 대형마트와 협력 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개정안 처리 불발은 적극적인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소극적인 새누리당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였다. 대형마트 납품 업체들은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한 반면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트 등은 새누리당사 앞에서 '유통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도 대형마트로 상권을 빼앗겨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항의할 뜻을 전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화장품 업체는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일과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납품 업체들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면서도 "하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브랜드들이 여러 유통 채널을 갖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