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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규모 경기부양 6대 정책 '코로나19' 극복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혁신·내수·민생 등 '2020년 중국 6대 정책 키워드' 제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국의 강력한 내수 확대 전략이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신승관)이 6월 22일 발표한 ‘2020년 중국의 6대 정책 방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8%로 전 분기 대비 12.8%p 급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2020년 중국 6대 정책 방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변모하면서 경제성장률이 9년 연속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5%p 추가 하락한 6.1%의 성장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31개 성시 중 19개 지역이 2019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했으나 내수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2개 지역이 2020년 목표치를 낮췄다.

 

한편,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내수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급격히 악화됐다. 최근에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점차 진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4월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의 마지막 해이자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会)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해로 안정적인 경제와 사회 발전(稳中求进, 온중구진)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5월 21일부터 28일 동안 ‘전국 양회’를 개최하고 2020년 주요 추진 정책 방향으로 6대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재정적자 확대, 특별국채와 지방채권 발행 등 6조 3,500억 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매년 전국 양회에서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6대 보장’과 ‘6대 안정’ 등을 중심으로 한 각종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 진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경기부양책으로 확대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2020년 중국은 ▲중소기업 지원 ▲혁신 성장 ▲내수 활성화 ▲대외 협력 ▲고용과 민생 안정 등 6대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기 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은 올해 중국의 저성장 또는 역성장의 배경 하에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6대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차세대 기술 융합 산업의 발전, 소비 진작과 수요 창출 등 내수 확대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의 2020년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1조 위안 확대,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 등 GDP의 약 6.4%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소비와 유효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확대 전략과 지준율과 금리인하, 대출 유연화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사회융자 규모 확대, 세금과 비용 감면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지원, 고용안정화와 민생 보장 등이 주요 골자이다.

 

우선 차세대 기술 융합 산업의 발전, 소비 진작과 수요 창출 등 내수 확대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터넷+’, 데이터 경제 기반 제조업 혁신, 융합 서비스 발전이 가속화되고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국 기업의 ‘인터넷+’, 데이터 경제 기반 제조업 혁신과 융합 서비스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특히 데이터 기반 생활서비스, 의료·헬스 등 분야에서의 현지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에 대한 R&D 강화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한편,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스마트카, 스마트 가전 수출 등 신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기술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해외에서의 중국 기업 지재권 보호도 강화되고 있어 협력 프로젝트 수행시와 관련 제품 수출시 상표권과 지재권의 적시 등록과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커머스와 O2O 소비가 재조명을 받고 정부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자유무역시험구 재량 확대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 이커머스 유통채널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내구재 교체 구매, 쇼핑거리 개선, 야간 경제 활성화, 농촌 소비 진흥 등 소비 촉진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동차, 가전제품, 생활용품, 뷰티, 식품 등 내수용 품목에 대한 전략적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변모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속도보다는 혁신과 효율을 위한 정책과 내수,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경제와 사회 발전을 뜻하는 ‘온중구진(稳中求进)’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기 부양책 중 소비와 유효투자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교체 수요와 데이터 경제 기반 혁신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이커머스, O2O(Online-to-Offline) 서비스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연구개발(R&D) 강화는 국내 기업과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지만 협력을 통한 신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6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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