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1℃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9.6℃
  • 구름조금광주 9.6℃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5.3℃
  • 구름조금제주 13.5℃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정책

[2021 국감] 식약처 퇴직자 29명, 로펌 등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확인

이종성 의원, '4급 이상 고위공무원 퇴직자 산하기관 12명과 식품, 제약기업 10명 등 이직'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9명 중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했고 법무법인 로펌 3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은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일 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 2019년 4월 3일 퇴직한 부이사관은 4월 30일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고 2020년 5월 31일에 퇴직한 과장은 2020년 7월 1일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이직했다. 쿠팡의 경우에도 지난 3원 31일 퇴직 한 뒤 4월 26일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신속하게 이직이 가능한 이유는 퇴직하기 전 부서에서 자문, 소송 대리를 맡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며 부서 특성상 소송 업무가 많지 않으면 로펌 이직이 수월한 상황인 것이다. 로펌도 식품, 의약품의 소송과 자문 업무가 많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회사의 경우에도 식품, 건기식, 의약외품, 화장품을 취급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나 로펌에 쉽게 이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공정위와 같이 퇴직자와 현직자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이상고위공무원 #퇴직자29명  #취업제한기관 #로펌등재취업 #법무법인로펌3명 #식품제약기업10명 #비영리법인4명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의원  #취업제한기준엄격화필요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