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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57% 이행, 제도화 진입 발표

식의약 분야 관련 업체, 협회, 학계, 환자, 소비자 단체 추진성과 보고회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지난해 제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현재까지 57% 이행하거나 제도화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식의약 분야 관련 업체, 협회, 학계, 환자, 소비자 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022년 8월 11일 발표)를 추진 중이며 완료시행 24개, 법률안 국회 제출 9개 등 57% 과제가 이행되거나 본격 제도화 진입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성과보고회에서 “작년 8월 국민께 약속드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현재 57%의 추진율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력해준 업계와 국민의 흔들림 없는 응원과 신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 주요 내용은 ▲주요 과제 이행 현황 ▲향후계획(규제혁신 2.0 추진방향) ▲소비자·산업 현장의 소리 ▲질의응답과 추가 의견교환 등이다. 이날 식약처 식품, 의약 분야 담당 국장들이 완료 또는 제도화 착수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중 화장품과 관련된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의무 폐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은 오는 12월까지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식약처는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인 규제혁신 2.0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해 규제혁신 추진 방향인 규제혁신 1.0은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내부 끝장토론(7회)을 거쳐 규제혁신 과제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산업계, 협회, 학계 등과 식의약 분야별 민관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25회)해 최종 과제를 확정했다.

 

올해에는 소비자, 업계 등 정책수요자가 직접 규제혁신 과제를 제안하고 소통하는 수요자 친화적 혁신인 규제혁신 2.0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규제혁신 1.0의 4개 분야에 더해 ▲업무방식의 디지털 전환 ▲수출 규제지원 분야의 과제를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서 추진한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나 일부 추가 개선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계에서는 도시락 형태 급식제공 가능 집단급식소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의료기기 분야의 여러 개선 사항이 있지만 소규모 업체나 학계에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혁신한 내용을 일반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다. 아울러, 향후 규제혁신 2.0에서는 업계 등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과 국제조화 규제개선시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세포배양 등 신소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안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비기한의 경우 소비자 오인, 혼동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으며 규제혁신 성과를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건의했다. 향후 규제혁신 2.0 과제 선정시에는 사전 소통을 통해 소비자단체, 국민 등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식약처는 올해 업무계획 추진 목표인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보다 국제화된 시스템을 갖춰 좋은 제품이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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