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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밀착 지원

수도권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지원 고도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정부가 EU(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밀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업 관계자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부산경남권에서 개최된 제1회 정부 합동 설명회에 이어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반기에는 7월 충청권, 11월 수도권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와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이해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과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이 발표됐다.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 발표를 맡은 철강업체 세아베스틸의 정서연 선임연구원은 “제조업의 공급망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탄소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만이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다”고 제시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아직 EU-CBAM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고 지원 정책으로는 교육 등 관련 정보제공과 배출량 컨설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아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업체 대응보다는 조직화된 업종별 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참가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세아베스틸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고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해 나간다. 또 정부는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과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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