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의 새로운 법령(98/2020/ND-CP)이 지난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표시를 정정하는 경우 개인의 경우 최대 1억동(한화 약 500만원), 기관의 경우 2억동(한화 약 1,000만원)까지 벌금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개인의 경우  최대 8천만동(한화 약 400만원), 기관의 경우 1억 6000만동(한화 약 800만원)이었다. 상품 라벨 또는 포장에 유통기한이 표시된 상품(식물 의약품, 동물 사료 제외) 거래시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라벨의 교환, 변경, 삭제, 유효기간을 정정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새롭게 시행된 법령은 부정행위에 대한 벌금 규정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했다. 첫째, 100만동(한화 약 5만원) 미만 가치 제품 위반의 경우 경고 또는 30만동(한화 약 1.5만원)~50만동(한화 약 2.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이 위반시에는 60만동(한화 약 3만원)~100만동(한화 약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300만동(한화 약 15만원) 미만 가치 제품 위반의 경우 50만동(한화 약 2.5만원)에서 100만동(한화 약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이 위반시에는 100만동(한화 약 5만원)~200만동(한화 약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째, 300만동(한화 약 15만원)에서 500만동(한화 약 25만원) 사이의 가치 제품 위반의 경우 100만동(한화 약 5만원)에서 300만동(한화 약 15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이 위반시에는 200만동(한화 약 10만원)에서 600만동(한화 약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네째, 500만동(한화 약 25만원)에서 1,000만동(한화 약 50만원) 사이의 가치 제품 위반의 경우 300만동(한화 약 15만원)에서 500만동(한화 약 25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이 위반시에는 600만동(한화 약 30만원)에서 1,000만동(한화 약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섯째, 1,000만동(한화 약 50만원)에서 2,000만동(한화 약 100만원) 사이의 가치 제품 위반의 경우 500만동(한화 약 25만원)에서 700만동(한화 약 35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이 위반시에는 1,000만동(한화 약 50만원)에서 1,400만동(한화 약 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섯째, 2,000만동(한화 약 100만원)에서 3,000만동(한화 약 150만원) 사이의 가치 제품 위반의 경우 700만동(한화 약 35만원)에서 1,000만동(한화 약 5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이 위반시에는 1,400만동(한화 약 70만원)에서 2,000만동(한화 약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곱째, 3,000만동(한화 약 150만원)에서 4,000만동(한화 약 200만원) 사이의 가치 제품 위반의 경우 1,000만동(한화 약 50만원)에서 1,500만동(한화 약 75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이 위반시에는 2,000만동(한화 약 100만원)에서 3,000만동(한화 약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덟번째, 4,000만동(한화 약 200만원)에서 5,000만동(한화 약 250만원) 사이의 가치 제품 위반의 경우 1,500만동(한화 약 75만원)에서 2,000만동(한화 약 1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이 위반시에는 3,000만동(한화 약 150만원)에서 4,000만동(한화 약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홉번째, 5,000만동(한화 약 250만원)에서 7,000만동(한화 약 350만원) 사이의 가치 제품 위반의 경우 2,000만동(한화 약 100만원)에서 3,000만동(한화 약 15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이 위반시에는 4,000만동(한화 약 200만원)에서 6,000만동(한화 약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열번째, 7,000만동(한화 약 350만원)에서 10,000만동(한화 약 500만원) 사이의 가치 제품 위반의 경우 3,000만동(한화 약 150만원)에서 4,000만동(한화 약 2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 된다. 조직이 위반시에는 6,000만동(한화 약 300만원)에서 8,000만동(한화 약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열한번째, 10,000만동(한화 약 500만원) 이상 가치 제품 위반의 경우 4,000만동(한화 약 200만원)에서 5,000만동(한화 약 25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이 위반시에는 8,000만동(한화 약 400만원)에서 10,000만동(한화 약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3가지에 해당하는 행정 법규 위반 행위 또는 위반 제품 유통 판매시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위에 명시된 벌금 수준의 2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3가지는 첫째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 방부제, 예방 의약품과 의약품, 약용 성분, 화장품, 의료장비이다. 둘째로 가정과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세제, 화학약품, 살충제와 소독제, 양식 환경처리용 제품, 동물성 폐기물 처리용 제품과 수의학 의약품, 비료, 시멘트, 식물 성장 촉진제, 식물품종, 가축품종, 수생품종, 수생사료이다. 세쩨로 조건부 사업 투자가 적용되는 부문과 거래 목록에 있는 기타 상품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재 외에도 해당 증거물은 압수되며 인체나 가축의 건강, 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경우는 폐기된다. 또 상품 라벨 또는 상품 패키지의 만료 날짜를 지우거나 수정하기 위해 라벨을 교체, 변경 또는 수정하는 데 사용된 도구와 기계도 압수 대상이다. 그리고 상품 유효기간 연장과 변경과 관련된 기타 사기나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혜택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