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정부가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육성 정책을 펼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화장품산업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한 ‘2018년 화장품 산업 시행계획’을 3월 30일 확정 발표했다. 2018년 화장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피부과학 응용기술 개발, 해외 화장품 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 판매장 운영,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16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2018년 화장품 산업 종합 발전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 보면 2018년 10월 종료되는 글로벌 화장품신소재·신기술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신규 사업을 기획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항노화 화장품 중심으로 소재연구, 제형기술, 평가기술에 대한 R&D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장품 중견·중소기업 육성으로 불균형적 사업 구조 개편과 지방 육성과 연계한 기술 개발, 나고야의정서와 글로벌 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술 개발 기획 등을 추진한다. 2018년 화장품 산업 종합발전계획 목표 화장품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국 화장품 제1의 수출국인 중국에…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약사법’ 개정으로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사용기한 표시 등이 오는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세부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4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은 의약외품 가운데 생리대 등 법 제2조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명칭과 전성분 표시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표시기재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제4조의2, 제6조)을 마련했다. 생리대 등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명칭 표기와 성분의 기재방법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제조연월일’ 표시를 ‘사용기한’으로 변경한 것이다.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의 상세 표시 기재방법을 정함으로서 업계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약외품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외품 정보 제공을 위한 표기…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 원료목록보고가 내년부터 사전 보고 체계로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정책 방향과 변경내용 등을 안내하는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3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점을 이룬 내용은 무엇보다 화장품 원료목록보고를 사전 보고체계로 변경하는 문제. 기존 전년도 사용원료를 이듬해 2월까지 보고하던 것을 사전보고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표시개선 ▲보존제 등 원료의 안전성 검증·기준의 변경신청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 제도 도입 등이 뤄질 전망이다. 맞춤형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은 2020년 3월 14일부터나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위해화장품 회수제도 운영 강화 ▲고형비누 등의 화장품 전환 ▲어린이 대상 유통·판매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 ▲수출지원과 국제협력의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규모의 급성장세와 함께 소비자들은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의 설명회는 화장품 정책변화에 대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광고가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최근 물티슈, 샴푸, 로션, 크림 등 화장품 효능, 효과에 대한 표시, 광고 행위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저자극, 피부자극테스트 통과 등 화장품에 대한 효능, 효과를 표기하거나 광고하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인체적용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토대로 표시, 광고하는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월 27일 의약외품 제조와 수입업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주요 업무를 공유해 국내 의약외품 제조사와 수입사 등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와 관련,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신고와 관련된 민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현행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폐업 신고시 식약처와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서 제출하는 것을 식약처 또는 세무서 중 1곳에만 제출하면 영업과 사업자등록 동시 폐업처리가 가능해진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우나벨라, 삼성코스메틱, 스와니코코 등 11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월 5일 밝혔다. 가장 강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우나벨라이다. 이 업체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품질관리기준의 품질관리업무절차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영·유아 화장품 안전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13일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화장품 사용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 사용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월 1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화장품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아이피어리스와 와이디네트웍스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시정명령과 제조·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월 12일 밝혔다. 아이피어리스는 ‘스킨푸드 복분자 아이 크림 포 페이스’에서 검은 이물이 발견됨에 따라 각각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을 받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체계가 정비될 전망이다. 1월 16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주식회사 코스인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2200 I 등록일자 : 2012년 7월 18일
제호 : 코스인코리아닷컴 I 발행인 편집인 : 길기우 I 발행일자 : 2012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모바일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