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IBK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쁜 규제를 줄이면, 좋은 기업이 늘어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 유관기관, 중소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규제개선, 기술혁신 등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정부, 중소기업 관계자 등 참석자 250여명이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5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아낌없이 지원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 14명, 규제혁신 과제 발굴,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 대표 16명이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기재부 장관상 10명, 중기부 장관상 24명등 총45명이 수상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규제혁신 유공자 30명에게 적극 행정을 상징하는 ‘규제혁신 대상’(일명 망치상)이 주어졌다. 기획재정부 김건민 서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검증할 방법이 없어 공공기관 납품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주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12월 6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업체,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을 한 업체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주)무무코스메틱, (주)마콘컴퍼니, (주)유스바이오, 닥터닥터, (주)아보브네이처, 셀큐티스코리아, (주)시드물, 동국제약(주)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주)무무코스메틱에 대해 안티 인그로운헤어스프레이 125ml, 인티메이트 미스트 70ml, 인티메이트 클린져 180ml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을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6일~2020년 3월 15일), 4개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성해 기자]처음으로 도입된 화장품 국가자격증 시험인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내년 2월 22일(토) 첫 시행된다. 이에따라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내년 1월 13일(월) 10시부터 29일(수) 17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2월 22일(토) 시험을 실시한 후 3월 13일(금)합격자를 발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실시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한원선 주무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자세하게 설명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관리방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에 대해 자세하게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12월 10일 정책 설명회에 앞서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공고'를 통해서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 '맞춤형화장품'이란? ‘맞춤형화장품’이란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 향 등의 기호,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 한국산 화장품 유통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한류 편승기업, 소위 짝퉁 기업을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춰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등록한 상표권돠 도메인을 활용해 한국과 관련이 있음을 불법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 도메인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한류편승기업의 현황과 영업행태에 대해 코트라의 해뫼무역관을 활용해 중국, 필리핀 등 국가별 연 2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고장 발송, 단속 요청 등 피해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단속사실과 위법 실태에 대해 현지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12월25일부터 의무화되는 포장재 재질 등급 평가와 표시 적용에서 화장품 분야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유기농, 천연 화장품 표시 광고 범위와 판매증명서 제출 요건 개선, 제조원 표시 삭제, 수입 통관시 전자문서 인정,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율 관리,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 시험 자료 확대 등 모두 13가지 개선 사항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ECCK 백서 2019 발간’ 기자회견을 통해화장품위원회를 비롯해 20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 이슈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180여개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ECCK 화장품위윈회(위원장 크리스티앙 마르코스 아르나이 엘오케이 대표)는 이번 백서를 통해 무엇보다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원재활용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이에 따른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올해 8월 입법예고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기자] 정부가 연간 200억원~300억원을 화장품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신남방 신흥국가 수출을 지원하는 등 K-뷰티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년 뒤인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해 한해 9조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육성방안이 실시되면 국내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은 4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매출 50억원 이상 기업은 150개에서 276개로 늘어날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글로벌 선도(리딩)기업, 강소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73,000여개를 창출한다는계획이다. # 2020년 77억 R&D 지원, 2021년부터 연간 200억~300억 화장품 R&D 투자 기술 선진화, 소재 국산화 정부는 먼저 화장품 기초소재와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77억원 예산을 편성, 기초소재와 신기술 R&D에 투입한다. 또 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성해 기자] 지난 8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은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에 대한 사용금지 및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을 다루는 법안이다.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은 원천 금지되며, 재활용 용이성을 살펴 포장재 종류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 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지난 11월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각 지역에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해왔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경과,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력 및 행정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우선 환경부는 화장품 및 세제류, 의약품 등을 담는종이팩과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 9종의 포징재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12월 10일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화장품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2019년 시행한 정책 설명과 함께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제도에 대해 설명해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심도가 매우 높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프로그램 이번 설명회 발표주제는 ▲2019년~2020년 주요 정책 개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시험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 유기농화장품 기준과 인증 ▲화장품 안전기준과 표시, 광고 개정사항 ▲표시광고 자문 등 업계 지원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관련 담당자 등 400여명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설명회 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되고자세한 문의는 hyoung@kcia.or.kr로 하면 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는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관련해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아 “카드뉴스 – 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거 알아?”를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제작, 배포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어 왔던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성분 공고'가 의무표시로 전환되는 규정으로 특정 향료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전성분에서 해당 성분을 확인해 알레르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제작한 '카드뉴스'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비자가 화장품 알레르기에 대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소개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새롭게 접한 화장품업자에서부터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까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카드뉴스 – 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거 알아?”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상식(https://kcia.or.kr/p…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성해 기자] 오는 12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환경·노동규범을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28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브뤼셀지부와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가 공동으로 발표한 '신임 EU 집행위원장 핵심 통상정책과 대응'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 출범하는 새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과 무역협정 이행감시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세와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EU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역외국가가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역외국가 생산기업에게는 환경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EU 내 생산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과 도자기, 알루미늄, 철강, 펄프, 제지 등 역외업체들의 수출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국경세의 도입까지는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도입은 확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다소 시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1월 22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업체, 화장품법 제13조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 업체,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미실시한 로즈힙 오일, 타마누오일 제품에 대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업체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1개월~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주)급시우, (주)라스텔라, 최신영뷰티닥터, 태검무역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 사실이 있는 (주)라스텔라에 대해 로즈셀 인퓨전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2일~2020년 3월 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신영뷰티닥터는 두피케어 천연샴푸, 쵸이셀 줄기세포 천연화장품에 대해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한 사실이 있어 적발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2일~2020년 3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태검무역은 로즈힙오일, 타마누오일 제품에 대해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미실시했다. 로즈힙오일, 타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식약처는지난 11월 1일 회수폐기 공표명령 불이행과 1, 2차 포장에 일부 성분 미기재한 업체, 제조업소 상호 미표시한 업체 등 3곳을 적발해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적발된 3개 업체는 (유)아이디코스메틱, 알로인스코리아(주), (주)프랜더마 등이다. 식약처는 회수폐기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아이디코스메틱에 대해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1월 8일~12월 7일)행정처분을 내렸다. 알로인스코리아(주)는 자사알로인스오데크림에스 제품에 대해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일부 성분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고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11월 13일~27일)행정처분을 받았다. (주)프랜더마는 허벌라벤더 샴푸, 허벌라벤더 바디로션, 허벌라벤더 컨디셔너 제품에 대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디에프아이가 제조한 제품의 1차 포장에 제조업소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총 167,790개를 판매했다가 적발했다.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11월 14일~28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11월 1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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