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12월 10일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화장품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2019년 시행한 정책 설명과 함께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제도에 대해 설명해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심도가 매우 높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프로그램 이번 설명회 발표주제는 ▲2019년~2020년 주요 정책 개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시험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 유기농화장품 기준과 인증 ▲화장품 안전기준과 표시, 광고 개정사항 ▲표시광고 자문 등 업계 지원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관련 담당자 등 400여명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설명회 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되고자세한 문의는 hyoung@kcia.or.kr로 하면 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는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관련해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아 “카드뉴스 – 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거 알아?”를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제작, 배포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어 왔던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성분 공고'가 의무표시로 전환되는 규정으로 특정 향료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전성분에서 해당 성분을 확인해 알레르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제작한 '카드뉴스'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비자가 화장품 알레르기에 대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소개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새롭게 접한 화장품업자에서부터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까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카드뉴스 – 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거 알아?”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상식(https://kcia.or.kr/p…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성해 기자] 오는 12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환경·노동규범을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28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브뤼셀지부와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가 공동으로 발표한 '신임 EU 집행위원장 핵심 통상정책과 대응'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 출범하는 새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과 무역협정 이행감시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세와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EU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역외국가가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역외국가 생산기업에게는 환경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EU 내 생산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과 도자기, 알루미늄, 철강, 펄프, 제지 등 역외업체들의 수출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국경세의 도입까지는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도입은 확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다소 시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1월 22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업체, 화장품법 제13조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 업체,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미실시한 로즈힙 오일, 타마누오일 제품에 대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업체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1개월~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주)급시우, (주)라스텔라, 최신영뷰티닥터, 태검무역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 사실이 있는 (주)라스텔라에 대해 로즈셀 인퓨전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2일~2020년 3월 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신영뷰티닥터는 두피케어 천연샴푸, 쵸이셀 줄기세포 천연화장품에 대해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한 사실이 있어 적발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2일~2020년 3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태검무역은 로즈힙오일, 타마누오일 제품에 대해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미실시했다. 로즈힙오일, 타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식약처는지난 11월 1일 회수폐기 공표명령 불이행과 1, 2차 포장에 일부 성분 미기재한 업체, 제조업소 상호 미표시한 업체 등 3곳을 적발해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적발된 3개 업체는 (유)아이디코스메틱, 알로인스코리아(주), (주)프랜더마 등이다. 식약처는 회수폐기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아이디코스메틱에 대해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1월 8일~12월 7일)행정처분을 내렸다. 알로인스코리아(주)는 자사알로인스오데크림에스 제품에 대해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일부 성분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고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11월 13일~27일)행정처분을 받았다. (주)프랜더마는 허벌라벤더 샴푸, 허벌라벤더 바디로션, 허벌라벤더 컨디셔너 제품에 대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디에프아이가 제조한 제품의 1차 포장에 제조업소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총 167,790개를 판매했다가 적발했다.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11월 14일~28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11월 1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업체 현황…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분기를 제거해 주는 기름종이와 인체에 뿌리지 않는 섬유탈취제는화장품일까? 혈액순환 개선 마사지 제품은 화장품일까? 식약처는기름종이, 섬유탈취제, 혈액순환 개선 마사지 제품 등의 화장품 해당 여부와 관련된 업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밝혔다. 또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와 소용량 화장품 표시방법, 다른 물품과 세트포장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 시중에 판매되는 피부의 유분기를 제거해 주는 기름종이 해당 제품이 종이 형태로만 이루어진 기름종이라면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체에 뿌리지 않는 섬유탈취제, 섬유향수 인체가 아닌 섬유에 사용해 섬유의 냄새탈취, 좋은 냄새를 주기 위한 사용목적과 효능 효과를 갖는 제품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혈액순환 개선, 관절염, 근육통에 효과가 있는 제품의 화장품인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화장품,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허위, 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 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과허위, 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0,093건에서 지난해 97,276건으로 47,183건(94%)이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100,983건 ▲의약외품 16,151건 ▲화장품 1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등이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총 97,276건으로 ▲의약품 2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등이다. 특히 20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0,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은 22,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가볍게 넘어 지난해 49,826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2,443건에서 2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97,276건 중 포털사, 온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검토 내역’에서 “'아토피’라는 질병명 포함으로 인한 의약품 오인과치료기회 손실 우려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고, “이에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되, 관련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식약처가 2017년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아토피, 여드름, 모발 등까지 기능성화장품을 확대해의학적 효능, 효과 오인과치료기회 손실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에서 수 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연말마다 열리는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광군제 기간에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해당 시즌을 앞두고 상습, 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광군제 시즌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2,68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 29%(42,934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0,30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34,316건)의 30%를 차지했다.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월~8월 해외직구 단속 현황 (단위 : 건, 억원)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금액은 43억 원이며,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해당하며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올해 1월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다. 김정우 의원은 “해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앞으로는 미용업소에서도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규정도 폐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35건)과 영업(66건), 폐업·재창업(39건) 관련 규제 140건을 해소했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는 행정의 불합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시술은 지금까지 의료인만 가능했다. 정부는 이 중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을 미용업소에서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해소로 미용업소 종사자 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는 1인 또는 소규모 형태 사업자라도 독립된 사무설비와 통신시설을 갖춰야 영업등록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여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군포시갑,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최근 허위, 과대 광고를대거 적발됐던LED 마스크 업체들이지난 3년 동안 허위 과대 광고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외면한채2,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식약처는 마스크만 단속하고 같은 종류의 두피, 넥 케어는 단속을 하지 않는 등터무니 없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에 LED 마스크 제품과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은 사실이밝혀졌다. 김상희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들 LED 마스크 업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문의했었다. 이후 2018년 5월 9일에는 서울식약청 회의실에서 ‘LED 마스크의 광고표현 검토 및 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업체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에“단순히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가 아니다”며 “다만 주름개선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라고 답변했다.또 식약처는 6개 LED 마스크 제조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대한 예방 및 필요한 경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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