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 시장으로의 진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과도한 증빙서류 제출이 크게 줄어 듦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과도한 증빙서류 탓에 겪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과 협의해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인접성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규정이 적용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등 통관상의 어려움을 빈번하게 겪어왔다.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한 원자재의 세금계산서(VAT Invoice)와 자재명세서(BOM) 등을 모든 신청 건에 요구해 수출업체는 수출물품마다 약 200~300매, 심지어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원산지 관리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특혜 관세 적용을 포기해야 했다. 규모…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경기도가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전도유망한 ‘수출초보기업’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2018년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제’를 추진, 인증 대상 도내 중소기업을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제’는 수출 초보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지원사업으로 인증 업체는 도의 각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인증 규모는 80개사 내외이며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가운데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첫 수출실적이 발생한 업체면 참여할 수 있다. ‘수출 프론티어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패 수여와 함께 해외전시회 참가나 통상촉진단 등 도의 각종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 프론티어 인증 기업 중 뷰티, 생활소비재, 기계류, 자동차부품, IT·전자 등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업체에게는 ‘수출 신인왕’의 영예가 주어진다. 수출 신인왕 기업에게는 인증패 수여는 물론 도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수출 프론티어 기업과 수출 신인왕 인증…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준호 기자] 화장품 원료와 소재로 쓰이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그간 합의한 세부 실행 방안을 8월 6일 발표했다. 농약 PLS는 작물별로 등록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기준이란 △안전사용기준-농업인들이 이해하도록농약의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사용법(농약관리법 근거) △잔류허용기준(MRL·Maximum Residue Limits)-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을 의미한다. 이들 관계부처는 그 동안의 협의를 거친 끝에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밝힌 것이다. 우선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과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현재 작물별로 등…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화장품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됐으며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기존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영업의 종류’로 규정하고각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업의 등록과 신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 시행의 발판이 마련됐다. 또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포함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준호 기자] 앞으로는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하거나 내보내면 행정처분이나 제품명이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7개(14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후속조치로 화장품 제조업체와 제조판매업체에 해당 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또는 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광고 상세 페이지 중 의약외품 표기사항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해당 품목으로는 염모, 제모(크림 등), 탈모, 여드름 관련 기능성화장품 등이다. 화장품법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다. 협회는 "식약처의집중점검 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제품명 공개 등 관련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모바일 등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공모전을 7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허위과대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했다는 내용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25초 영상에 담아 영화제 홈페이지(www.25sfilm.com)로 출품하면 된다. 출품된 작품은 일반 및 청소년 부분으로 나누어 수상작을 선정한 후 9월께 시상할 예정이고,수상작은 이후 식약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영상으로 활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와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7월 19일2017년 제개정된 바이오, 생약, 화장품, 의약외품 분야의 민원인 안내서 18건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해 온라인 대형서점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민원 안내서는 바이오, 생약 분야에 생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품질분야, 생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의 평가 가이드라인, 세포치료제 원료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정맥주사용 정상 사람 면역글로불린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생물의약품 전문가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요령에 대한 해설서, 임상시험용 생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 등 11건이다. 또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는 모기기피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 진드기기피제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화장품 표시·광고 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준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 타 기업·연구소 등의 외부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중 하나이다. 우선, 7월 18일바이오 클러스터(연합지구)가 중심이 되는 ‘플랫폼 분과’가 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클러스터, 기업, 병원, 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협의체는 바이오 클러스터(16개), 유관협회(4개), 연구중심병원(10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9개) 등 63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혁신창업센터가 간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클러스터등 시설·장비 및 주요 연구인력에 대한 정보를 DB화 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아울러, 향후 분과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산업별 네트워킹의 장 마련, 참여기관간 협업 프로그램 등 효과적인 분과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준호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낙점됐다. 이들은 남은 2년 동안 각각 1년씩 상임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상희, 김현미, 남인순, 맹성규, 신동근, 오제세, 윤일규, 전혜숙, 정춘숙 등 10명, 자유한국당 김명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신상진, 유재중, 윤종필, 이명수 등 8명, 바른미래당 장정숙, 최도자 2명,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김광수, 윤소하 2명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각 교섭단체 간사도 선출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원회간사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자유한국당 김명연, 바른미래당 최도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소하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 교섭단체가 4곳으로 늘어나면서 간사도 4명으로 확대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4당 간사들은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듣고,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장품 업계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연구개발, 각종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향후 화장품 산업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내용은 7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헬스&뷰티발전포럼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 박민정 팀장은 “2022년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세계 3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부과학을 응용한 유망기술 개발,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잠재적 수출시장 개척 지원,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화장품 산업 기반이 튼실해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정 팀장은 “앞으로 R&D 과제는 공동기술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것”이라며 “스마트공장과 같은 연구에 대해서는 심도 있…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중국 쓰촨성 정부의 미용 산업 선진화 발전정책에 따라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备案)관리 시범 업무가 공고됐다. 이에 오는 12월 21일까지 중국 내 제조회사(대표)의 주소지가 쓰촨 자유무역구시험구에 등록된 업체의 경우,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최초로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수입할 때에는 심사관리제도가 아닌 비안관리제도(등록제)를 시행한다. 중국 수입화장품 생산업체가 비안관리 방식으로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최초로 수입할 경우, 수입 전 반드시 중국 경내 회사 대표가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판 비안증명서를 취득한 후 수입을 진행할 수 있다. 비안 완료 후 취득한 비안증명서는 쓰촨출입경검사검역부서(四川出入境检验检疫部门)에 제출하고 관련 수속을 한 다음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비안완료 된 제품에 대해 쓰촨 자유무역시험구 이외의 항구로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의 비안등록정보를 취소하고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규정에 따라 화장품 최초수입 행정허가비준을 받은 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이니스프리가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유통, 판매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에치에이티시, 유바이오메드, 포블랑시, 메리앤비, 앙블랑, 이니스프리 등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광고·판매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월 24일 밝혔다. 식약처 5월 24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니스프리는 ‘이니스프리 마이리얼스퀴즈 마스크 인삼’에 대해 화장품 제조업체와 제조·품질검사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품질검사결과 적합함을 확인하고 유통, 판매했으나 해당 제조번호(제조번호 : 2LH262, 사용기한 : 2019. 08. 24 까지) 제품 내에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돼 유통, 판매됨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에서 가장 많은 제품이 적발된 것은 에치에이티시다. 에치에이티시는 ‘클린 웜 코튼 오데퍼퓸’이 표시기재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칸토 샤인 오드뚜왈렛’ 등 51개 품목이 수입관리기록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것이 적발돼 제조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또 ‘CK one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