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월 1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수출회복 흐름이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해올해 총 2,1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 수출지원 정책의 온라인, 비대면 방식 신속 전환해 민관합동 특별기 편성, 운영 등 물류애로 해소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다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화상상담회, 수출전용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강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케이(K)‘ 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본격화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수출 지원규모 확대 2,145억 전년대비 8.5% 증액 2021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규모는 총 2,145억 원으로 전년 대비(1,985억 원) 169억 원(8.5%)이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수출바우처 사업은 미래차와 케이(K)바이오 등 혁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30억 원 규모로 별도 트랙…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가 제품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일부 성분을 기재, 표기하지 않고 유통, 판매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한 업체들도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는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구다이글로벌, 미친스킨, 베네플래닛, 블루셀랩, 씨에이치에이퍼시픽,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엠케이유니버셜, 오퍼스아시아, 유한회사스노우볼컴퍼니, 제이앤비인터내셔널, 포인트153,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2월 15일 3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12월 15일에는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엠케이유니버셜, 오퍼스아시아 등 3개 화장품 기업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특히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는 화장품 ‘데일리 퓨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 등 4품목을 인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앞으로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의 요건이 완화되고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자료 제출 성분이 추가된다. 또 화장품 색소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가 추가되어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30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지난 8월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이다. 우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은 지난 8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2월 23일 5조 4,100억 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정책자금 신청은 오는 12월24일부터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와 저리(1.85∼2.65%)로 융자하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2조 2,500억 원, 성장기 2조 4,100억 원, 재도약기 7,500억 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2021년 중진공 정책자금 운용 방향 2021년도 정책자금은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 지원강화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강화가 목적이다.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 3조(전체 57%) 지원 디지털과 그린 뉴딜 분야에 2조 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 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2조 6,000억 원의 총액목표제를 설정하고 그 밖에 여성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4,800억 원을 배정했다. 2021년 최초 도입하는 총액목표제는 특정 분야를 위한 전용 자금을 만들어 우선…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기자] 앞으로 기능성화장품의 양도, 양수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자외선차단지수(SPF) 평가기준에 해외 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도 적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12월 22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회의’를 개최하고 화장품 업계를 비롯해 기계·조선·섬유 업계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정보통신기술 산업)과 6월(장치산업)에 이어 3번째로 이정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 규제담당 공무원들과 화장품·기계·조선·섬유 업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가 개선된다. 심사가 끝난 기능성화장품의 양도, 양수 시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 인정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이 자외선차단지수 심사요건에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신규 기능성화장품 품목허가와 동일한 처리기간(최대 60일)이 적용돼 신속한 사업인계, 추진이 어려웠다. 이 외에도 현행 자외선차단지수(SPF)…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 기자]코로나19 이후친환경 소재 플라스틱 사용이 장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초 범부처 바이오 산업 혁신 TF에서 준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상용화 R&D를 진행하고 있다. 화이트바이오란 화학산업 소재를 식물이나 미생물, 효소 등 재생 가능한 소재로 대체하는 의미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화이트바이오)을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체 유해성을 낮출 수 있다. 12월 17일 NH투자증권 황유식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며 “국내는 아직 산업 형성 초기 단계지만 올해 SKC와 LG화학, 롯데케미칼, CJ제일제당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석유계 플라스틱은 생산 시 CO2 배출과 사용 후 미세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가 발생한다.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화이트 바이오)을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체 유해성을 낮출 수 있다. 레드 바이오(보건·의료)에서 그린 바이오(농업·…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미준수하고 심지어 화장품 성분을 거짓 기재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변경등록 허가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뷰티젤, 네오에이인터내셔날, 디엔지코리아, 디플린, 라오가닉, 루리코스, 르노벨아앤씨, 르제, 물론(MULLON), 바르달라인터내셔널, 바이얼스, 비바코리아, 써라코스인터내셔널, 씨피인터내셔널, 앤코스메틱, 에스엔비아, 에이엔티코스메틱, 에이투케이인터내셔널, 에코아시아, 오유인터내셔널, 재우인터내셔날, 지쉘그룹, 카탈리스트, 코리아커머스네트웍, 클리엘코, 포이보스걸,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유), 홀리코스메틱, 휴메이저 등 2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1월 15일~30일 11개 업체 화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앞으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수출량, 재고량을 4주 단위로 생산계획 정보를 정부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생산명령을 하거나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등에 마스크를 공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부는 명령을 이행하는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필요한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12월 11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9호)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고려해 마스크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 확대와 공급 명령 등을 통한 마스크 수급조절을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과 수출량, 재고량, 향후 4주간 주단위 생산계획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안 제3조 마스크 생산업자의 신고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생산명령을 하거나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등에 마스크를 공급할 것을 명령할 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정부가 미래 유망산업인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에 나선다. 친환경,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우선 화이트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과 보급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의료용과 화장품용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해 산업군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산자부, ‘화이트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가 마련한 ‘화이트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화이트바이오산업은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식물 등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한다. 화이트바이오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비교적 적지만, 원료인 식물 등 바이오매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중립적이다. 바이오기술 적용 분야에 따른 분류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기자]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고의성 있는 허위로 판명되면 이를 취소하고 법적인 재제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대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 1항 제1호의2, 제24조의2, 제36조(벌칙)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 2를 신설해 법적 제재를 행사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24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 등은 ▲거짓이나 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기자]최근 새로운 쇼핑 방식으로 자리한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넷플릭스, 와챠 등과 같은 동영상과 지니뮤직, 멜론이나 벅스에서 제공하는 음악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 쿠팡,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의 정기배송과 같은 멤버십 회원 서비스, 리디북스, 밀리의서재와 같은 서적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독경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충성도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여기서 구독경제 서비스의 유료전환·해지·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만료 이후 유료로 전환할 때 안내하지 않는 경우다. 복잡한 해지 절차도 문제다. 모바일 앱에서 바로 해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결제 후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해지 취소를 받는 경우다. 금융위원…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분야 규제조화 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에 이은 6번째 정회원 국가로 가입해 화장품 안전관리 등 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가입으로 안전 기준과 시험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국제적 전략 등을 수립할 때 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설립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은 규제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적인 협의체로 화장품 분야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국제기준이나 시험법 개발,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참여 현황 식약처는 2012년부터 준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동안 ICCR의 4개 실무그룹에 참여해 ▲표준시험법 ▲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 ▲소비자 소통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2016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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