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화장품을 포함한식의약 수출길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협력편)’ 행사를 개최하고 식의약 수출길을 열기 위한 규제 외교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해 GPS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GPS는 ▲글로벌 리더 규제기관 도약(G) ▲국제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규제협력 확대(P) ▲민간 수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S) 등을 골자로 삼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식약처의 정책 구상이다. 이날 소통 마당(협력편)에는 오유경 식약처장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관련 업계 수출 담당자, 협회, 통상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의약 안전 SOP’ 중 ‘협력(Partnership)’을 주제로 식약처가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식의약 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국산 화장품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오늘(19일) 충북 오송 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요가 지속적인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을개선한다. 식약처는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 뿐 아니라 생산, 수입, 공급이 중단되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백신까지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해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식약처는 올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입…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품질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에 따라 시험용기기의 정기적인 교정이나 시험검사, 기록 등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제품표준서에서 규정하는 반제품과완제품 일부 시험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책임판매업체로 출고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골드무역, 미뇽, 뷰니크, 순수코리아, 에프앤아이, 키라, 킹케어, 프롬더네이처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미뇽, 프롬더네이처, 골드무역, 킹케어 ‘선 넘은’ 화장품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1월 22일 미뇽, 프롬더네이처가 화장품 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두 업체 모두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넘게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미뇽은 ‘와우래쉬앰플’을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2개월(2월 5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아리바이오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제조업무는 물론 판매업무까지 수개월 발이 묶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8일부터 31일까지 꼼마꼼마, 더블유비스킨, 더우주, 디오에이에이치, 모어벨라, 보타닉센스, 샤인이스트, 스키노베이션, 아리바이오, 아산씨앤에스, 알렉스, 토다컴퍼니, 휴코드바이오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제조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더우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식약처에 따르면, 1월 8일 토다컴퍼니, 디오에이에이치, 아산씨앤에스 등 3개 업체의 행정처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토다컴퍼니와 디오에이에이치는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월 22일~4월 21일)의 제재가 가해졌다. 아산씨앤에스는 ‘옥보레매직미용비누’와 관련, 성분명을 제품명칭 일부로 사용하면서 성분명과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판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해소용량 제품인 속눈썹펌제, 외음부 세정제 등에 ‘주의사항'과'전성분’ 등 기재, 표시의무가 강화되고 민간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 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늘(3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오늘(31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주요 개정 사항은 우선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 표시 기준을 강화한다.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 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한다. 또 민간 기관의 인증…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제조업체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 관리하는 서비스(이하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에 맞춰CGMP적합업소인 (주)나우코스(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오늘(26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을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 의결했으며오는 1월 29일부터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2월 19일부터는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전자문서는 전자민원 홈페이지인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한다. 등록필증 등이 전자화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의 발급, 갱신, 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올해중소기업 R&D 사업을대대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제도혁신을 통해총 1조 4,097억 원 규모(신규과제 4,584억 원) R&D 사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은 올해 대규모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며딥테크 분야에서 민간연계 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전략기술분야와글로벌 진출,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선정 방식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과도한 중복(다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원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민간 선별 능력을 활용하는 등 민간중심 R&D에 1,686억 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과 테크기반 혁신기업이 VC 등 민간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받을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 방식 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팁스(창업기업, 신규)는지난해859억 원에서 올해는1,2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8%를 확대했으며 스케일업팁스(혁신기업, 신규)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식약처 행정처분이 연말과 연초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잘못된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으며, 새해 초에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3개 업체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화장품 광고 중에는 ‘항염, 항균, 곰팡이 박테이아 억제, 피부 진정,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증진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있었다. 또 다른 업체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탈모예방, 탈모완화, 피부질환, 여드름성 질환, 해독작용·살균작용이 뛰어남’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디엔코스메틱스, 라 리베라, 레겐보겐, 루베데카콘, 모어벨라, 미디온그룹, 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 뷰티트리, 비오엠, 스프링클, 아뜰레에726, 엠에이치씨, 오가닉포에버, 온도공방, 유진컴퍼니, 좋은직구2호점, 토브가든, 포디어스, 피엘웍스, 필코치, 한일엔터프라이즈 등 2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신속 차단과 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구축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상 불법유통 등에 대해 상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신속하게 차단, 조치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온라인 판매 형태(중고 거래, SNS 등)가 다양해지면서 식품, 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며특히 SNS를 이용해청소년, 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 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3억 7,500만 원 예산을 투자해▲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유관기관(플랫폼, 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고 식의약 온라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현재까지 약 50만 건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해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올해 총 2,219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오늘(11일) 밝혔다.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온-오프라인 수출부터 현지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대중소기업동반진출 ▲전자상거래수출시장 진출▲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수출 다변화 지원 먼저, 중소기업이 다양한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국 다변화 기업, 우수 내수기업의 신규 수출 등을 장려할 계획이다. 다음으로‘수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와수출상담회에 참가해직접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컨소시엄’ 예산은 지난해 대비 17.4억 원이 증액됐다.특히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예정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등 국제행사와 연계한 수출상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시 부족한 해외 인프라와네트워크를 대기업과공공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가 잇따랐다. 이들 업체들은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한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31일까지 셀슈어, 썬로이, 아뜰레에726, 와이에스코스, 위메이크그린, 유메라코스메틱, 제시코스, 제이앤오, 좋은직구2호점, 진성글로벌, 크래프트엠, 크레이지앤트, 팜스킨, 하본향장, 한강솔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2월 18일8개 업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팜스킨이 화장품 ‘프롬맘초단백크림포베이비’, ‘프롬맘이미디어트리절트스킨프로텍턴트포베이비’와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27일~2024년 3월 2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월 18일에는 제이앤오, 한강솔, 와이에스코스, 위메이크그린, 제시코스, 셀슈어, 좋은직구2호점, 썬로이, 크래프트엠, 진성글로벌 등 10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실시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닥터슈라멕코리아, 더레브, 더블유비스킨, 시어니스트, 위너홀스솝, 이엔티웰즈, 제이케이팜, 천연라이브, 크로스제이, 핀슬러코리아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품질, 효능 확인되지 않은 화장품 허위광고지적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23일 크로스제이가 화장품 ‘소울에버모이스트립밤’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12월 7일~2024년 2월 6일) 처분을 받았다. 크로스제이는 해당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하루 뒤인 11월 24일에는 닥터슈라멕코리아가 화장품 ‘헤어부스트토닉’의 광고업무를 3개월(12월 8일~2024년 3월 7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닥터슈라멕코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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