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기능성 화장품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마련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금지와 영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내리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15조와 제24조를 바꿔 '제4조에 따른 심사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를 신설,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면서 일본을 '가의2'로 분류했다.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현재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나머지 지역을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둘로 나누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베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에 가입한 기존 29개국이었던 한국의 수출우대국가는 28개국으로 줄었고 일본이 '가' 지역에서 '가의2'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다.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맞대응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제도 요약 일본이 속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의 경우 '가의1' 지…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본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분야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8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 계획을 내놨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에 대한 교육과 사회 분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계획안이다. 이번 계획안은 소재, 부품, 장비와 신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해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소재, 부품, 장비, 신산업 분야의 신속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 3, 4학년 대상 해당 분야 연계·융합전공 과정을 신설토록 하고 이를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와 동향에 대한…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수출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피해 기업 조사를 통한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8월 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피해 접수와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피해 또는 피해 예상기업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기업피해 접수창구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와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의 후속으로 풀이된다. 이 계획안에는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일일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파악하고 적절한 애로해소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으로 한국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의 식품, 의약품 분야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식약처는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2일 구성해 분야별 영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 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오는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고체 형태의 화장비누를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26일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해서 판매하는 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6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3일 공포되고 내년 3월 14일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장에서 화장비누를 소분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화장비누를 단순히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와 동일하게 판매업 신고를 하고 조제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공항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스캐너 등 전자장비를 통해 입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10명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면세점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의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항공편명 등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를 세관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자 내역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함에 있어 스캐너 등 전자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오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세관에 전송돼 과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직접 입력에 따른 구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면세점 근로자는 구매자 내역 정보 입력을 단순, 반복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 정보의 전산 입력 시 업무의 정확성과신속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캐너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면세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데 목…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화장품 광고를 할 때는 다이어트나 가슴확대 같은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된다.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이나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광고, 판매 인터넷 사이트가 이런 문구를 넣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무더기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는 8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이어트와 가슴확대를 표방,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 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 3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크림과 패치류 화장품 가운데 체지방 감소와 복부지방 제거, 지방과 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를 언급한 사이트가 모두 134건이었으며 가슴확대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크림류 화장품은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내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촉진 비용을 업체에 부담전가하는 '갑질'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판촉행사시 대규모유통업자에 사전 서면약정과 최소 50%의 비용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쇼핑 분야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돼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받은 납품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울렛과 편의점은 각각 9.8%와 6.9%였던데 비해 인터넷 쇼핑몰은 24.3%로 다른 유통채널보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행…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앞으로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만 천연화장품으로 인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규정 일부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으로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014년 제정된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를 정의하고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에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기준이 되는 함량 계산방법 등이 제시됐다. 이번 고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 포장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제조공정에서는 '허용되는 공정'과 '금지되는 공정'으로만 구분했던 기존 규정을 고쳐 '허용되는 공정'에 물리적 공정과 화학·생물학정 공정으로 세분화했다. 또 세척제 분야에서는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원료'와 '사용가능한 원료'로 구분했던 것을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함량 계산방법도 마련됐다. 천연화장품의 경우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돼야…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임블리 화장품'으로 유명한 부건코스메틱이 '곰팡이 화장품'에 대한 누명은 벗었다. 하지만 제품 13종이 의약품 오인이나 소비자 오인 광고,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등으로 해당품목 광고 업무정지 최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했고 한약재 벤조피렌 인체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준이었지만 허위, 과대 광고를 적발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식약처가 천연추출물 화장품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임블리 화장품 에센스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다며 국민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며 "미생물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에서 지자체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 관련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에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경북지역 기업과 산업계에 영향이 큰만큼 경북도에서도 종합적인 대응체계 가동과 부품소재산업 국산화와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이철우 지사는 국가적 상황과 지역경제 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휴가를 반납하고 8월 2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에서 도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 회의를 열고 종합상황 점검과 준비된 대책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 경북도가 설명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도 종합대응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경제진흥원, 대구경북연구원,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공동대응체계를 점검, 강화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큰 50여개 주요 품목들을 중점 점검, 관리한다. 특히 경북지역의 수입비중과 의존도가 높은 상위…
주식회사 코스인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2200 I 등록일자 : 2012년 7월 18일
제호 : 코스인코리아닷컴 I 발행인 편집인 : 길기우 I 발행일자 : 2012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모바일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