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화장품 업체에서는 다른 나라 원료를 추가 부담 없이 사용하며 부를 창출했다. 아프리카에서 나는 알로에로 원료로 만들어 사용하는가 하면 아마존 유역의 특정열매를 헐값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10월 12일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 7월 14일 우루과이가 50번째로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FTA를 체결함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가 손익 계산에 빠졌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캐나다는 선진국인 관계로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실익은 크지 않다. 현행 관세도 거의 0%에 근접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의 경우 국내 기업의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면 캐나다 수출 규모는 17위 2013년 기준 759만 달러이지만 수입은 더 많이 했다. 주요 국가별 수입 실적에서 캐나다로 부터의 수입은 전체 국가중 8위
한-뉴질랜드 FTA가 지난 11월 15일 협상 개시 5년 만에 타결된 가운데 국내 화장품의 대 뉴질랜드 수출이 얼마나 더 확대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며칠 전 양국 정상이 만나 전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중국을 비롯해 미국, EU 등 기존 FTA 타결 또는 발효국과는 달리 뉴질랜드의 경제 규모가 1816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관세 수준도 높지 않아 FTA로 인한 수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10월 12일 본격 발효됐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다. 나고야의정서는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54개
피부미용업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와 관련해 한바탕 난리를 겪었다. 피부미용실에서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이 때문에 10월 16일 오후 내내 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주고 받느라 북새통을 이뤄야 했다. 하지만 피부미용실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사안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부미용실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에 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씨(여, 28세)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한 김모씨(여, 34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모씨 등 5명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된 제품
치약과 구강청결제에 대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화장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치약과 구강청결제가 의약외품으로 구분돼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치아와 구강점막이 화장품 범위로 적용될 경우 제품 출시에 따른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화장품 업계에서는 크게 반기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제12차 협상이 오는 7월 14~18일 대구에서 진행된다.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꾸려졌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와 신세계, 롯데 등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일방적인 임대해지나 분담비율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가 추진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의거한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사용권장에 들어갔다고 7월 3일 밝혔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370원이 오른 5580원이 될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보다 7.1% 인상된 558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뻥튀기된 국내 가격 탓에 늘어나고 있는 해외 직구족. 이러한 해외 직구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관세청은 수입 제품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6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6개 항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하고 모든 소비재로 목록통관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목록통관이란 수입신고 없이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앞으로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의 추천 글을 올릴 때 상업적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블로그 등의 글을 차단하고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블로그 실태조사 결과, 일부 블로그 등에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글을 올렸으면서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함', '이 글은 A사 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으로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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