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를 거짓 작성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기능성원료 함량 시험을 하지 않았으면서 ‘적합’으로 기재하거나 완제품, 원료 시험성적 처리 과정을 거짓으로 작성한 곳들이다. 또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업체들도 식약처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뉴본라이프, 다산씨엔텍, 뷰케이코리아, 쁘리마쥬, 스킨아이, 유알(UR)코스메틱, 이엔솔루션, 코나드, 코스네이처, 키세라, 포렌코즈, 힐링스토리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2월 14일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제조 등 문제4개 업체 적발돼 식약처에 따르면 2월 14일 스킨아이, 힐링스토리, 뷰케이코리아, 다산씨엔텍 등 4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와 제조상의 문제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스킨아이와 힐링스토리는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고뷰케이코리아와 다산씨엔텍은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고 있는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2020년~2021년)을 분석하고이를 토대로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총 155,377건 적발했으며2021년 적발 건수(58,782건)는 2020년(96,595건)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온라인 위반 여부를 2021년에 더욱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분석된다. 제품군별로 보면지난 2년간 부당광고,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 등이 56,502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뒤로 의약품 53,663건(34.5%), 의료기기 11,663건(7.5%),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의약외품 7,980건(5.1%), 화장품 7,286건(4.7%) 순이었다.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2020년~2021년) 유통경로별로는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로(국내 생산…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 가중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 시행한다. #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사항 2월 18일 식약처발표에 따르면,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해당 명칭(유사명칭 포함) 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 의무교육 미이수 50만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미보고 50만원 등이 신설됐다.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른 위반내용별 과태료 부과금액(신설) #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사항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맞…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에 식약처는 3개월간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에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 등 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월 27일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이 나란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차바이오에프앤씨는 화장품 ‘파인시카 수딩앰플’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차바이오에프앤씨에 ‘파인시카 수딩앰플’에 대한 광고를 3개월(2월 21일~5월 20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클라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클라힐은 화장품 ‘닥터시카크네에이씨스팟앰플’, ‘닥터시카크네에이씨 컨트롤크림’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자칫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클라힐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숙면’, ‘수면’, ‘잠 잘 오는 향’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선을 넘은 광고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를 준 업체들도 적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더순해, 벤튼, 스텔라솝, 에스큐제약, 엘엔티이(LNTE), 오가닉팜코리아, 제이에스글로벌, 제이엠컴퍼니코리아, 지니샵, 지티컴퍼니, 향공장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월 13일 하루에만 5개 업체 행정처분 적발돼 식약처에 따르면 1월 13일 에스큐제약, 스텔라솝, 향공장, 오가닉팜코리아, 더순해 5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적발 사유도 제조, 판매, 광고 등 다양했다. 스텔라솝은 ‘주문제작비누’에 화장비누에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1월 27일~2월 9일)에 처해졌다. 오가닉팜코리아와 더순해는 두 곳 모두 판매 중이던 ‘에센셜마스크시트(레몬)’,‘에센셜마스크시트(아사이베리)’, ‘에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오는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새로운 원산지 증명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상품수출이 더욱 확대되고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해외 진출 길이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이 28일 발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기대효과’에 따르면, 누적원산지 조항으로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어 관세혜택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과 일본, ASEAN 10개국을 포함한 15개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상품은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존보다 용이해진다. 국가별 양허 현황 (품목수 기준) 원산지 증명 발급도 기존 FTA 협정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었으나RCEP 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도 있어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RCEP은 한국이 일본과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 2021년 7월 27일)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은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오염된 대기, 토양 등 환경에도 존재하는데유해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식품, 화장품 등 개별 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 관리해서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을 거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률주요 내용 첫째,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가 도입되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유해물질이 많은 제품군을 알 수 있다. 위해성평가 대상도 기존 식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과학적으로 타당한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위해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있다. 1,2,4-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유럽화장품성분사전(COSING),국제화장품원료집(ICID))로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위해평가를 실시(2019년 4월∼2020년 11월)하고이를 토대로 1,2,4-THB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2021년 12월 27일∼2022년 1월 17일)했다. 전문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엔프라니 등 화장품 기업들은 화장품법을 위반한 표시·광고로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정지당했다. 새해인 2022년에는 바이더랩이 처음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데이셀코스메틱, 마당컴퍼니, 밑컴퍼니, 바이더랩, 엔프라니, 이엔비에스 등 6개 업체(회사명 순일)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데이셀코스메틱,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에 2차 위반까지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 12월 28일 데이셀코스메틱이 행정처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셀코스메틱은 화장품 ‘데이셀닥터비타프리미엄비타씨’ 등 4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사용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 중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12일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를 통해 해외 안전기준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식품, 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성과 위해 가능성 등을 검토해국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2019년 비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유전독성 등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020년 12월 유럽(EU)에서는 사용금지 목록에 해당 성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유럽의 조치 결정의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유럽에서의 평가결과와 다르지 않은 의견을 토대로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THB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행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화장품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화장품 광고는 제품의 효능·효과 등에 대한 부분도 화장품과 의약품의 모호한 경계에 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적발 시기는 다르지만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업체 모두 3개월 동안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발이 묶였다. 또 화장품 광고 업무정지 기간임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밤비, 광진산업, 닥터와이, 벨라랩, 보나쥬르, 젬나컴퍼니, 큐제네틱스 등 7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광진산업,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 적발 제조업무정지돼 식약처에 따르면 12월 7일 광진산업이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진산업은 화장품(물휴지) ‘뉴땡큐오리지널’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제품표준서의 완제품 시험항목 중 계측시험(제품규격)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12월 30일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안은 지난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 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등이 주요 골자로 자리했다. # 재활용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분리배출 표시' 허용, 재생원료 사용 30%까지 확대 새해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바이오플라스틱의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먼저,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환경표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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