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소비자들이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더파운더즈, 맘스케어, 베베수, 코네이처, 크레이브뷰티, 포레덤, 하이웨이원, 호주소녀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입대행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9월 23일 맘스케어, 호주소녀, 포레덤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는 9월 23일 맘스케어, 호주소녀, 포레덤 등 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호주소녀는 화장품책임판매유형을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으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 변경 등록 없이 ‘유키베어럽 유칼립투스 체스트럽 50g’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반품받은 화장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재판매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호주소녀에 대해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10월 7일~11월 6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맘스케어와 포레덤은 화장품 과대광고가 문제가 됐다. 맘스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도 이날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식약처 국감 10월 13일 진행, 22일에는 종합감사 일정별로 보면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7일에는 국회에서 국감이 이뤄지며 8일에는 국회와 세종, 오송 등에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10월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10월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되며 15일에는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개발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NMC) 등 7개 보건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국감을 한다. 10월 20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다음날인 10월 21일에는 복지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사회보장정보원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9월 21일 추석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신영전통시장에서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과 중소기업중앙회장, 은행장, 유관 기관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추석 자금 지원계획과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추석을 대비해 30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특별자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소요자금을 최고 1.5%까지 금리를 우대해 지원하고 신·기보·지역신보 보증 3조 1,700억 원 등 총 33조 4,700억 원을 지원한다. 추석 명절 중소기업·소상공인 신규자금 공급계획 (단위 : 억원) 기존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총 52조 1,300억 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통해 명절을 전후한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 지원계획 (단위 : 억원) 한편, 김동용 신영시장 상인회장은 중기부가 지원 중인 스마트 시범상가에 지난 6월 선정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수입대행업무가 정지되고 당분간 화장품 광고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동아제약, 바사라, 부스트랩, 뷰티앤케이, 비나우, 에런케이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입대행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9월 2일 바사라, 동아제약, 부스트랩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는 9월 2일 바사라, 동아제약, 부스트랩 등 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바사라는 ‘수입대행형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판매하는 영업’만 등록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판매업유형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추가(변경) 등록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바사라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 유형 미변경을 지적, 전품목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9월 11일~10월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화장품 ‘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샴푸’, ‘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컨디셔너’, ‘해리치베다셀헤어프로그램워터에센스’ 3개 품목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9월 17일 ‘의약외품 마스크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의약외품 제조와 수입업체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절차 ▲기준과 시험방법 작성법 ▲신청 제출자료와 주요 보완사례 등이다.참여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cosmetic@korea.kr)을 통해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원활한 접속환경 유지를 위해 참여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접속코드 부여받아 접속이 가능하다. 온라인 설명회 참여 방법은 사전 신청 → 접속코드 부여 → 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 접속해 라이브 방송 청취를 하면 된다. 질문이 있는 경우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면 된다. 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 온라인 민원설명회 세부 프로그램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마스크 품목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와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식약처와 방통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와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과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 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처장 이의경)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 범위 확대해 산업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9월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먼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기준을 확대한다. 현재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 경력만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기준도 대폭 개선한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최초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해 연말에 선임된 경우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지난 1일부터 시작돼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1일 개회식으로 신호탄을 쏜 이번 정기국회는 9월 7일과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 21개 국회첫 정기국회 스타트, 코로나19확진자 잇따라 발생'변수' 등장 우려 여야가 어렵사리 문을 연 정기국회는 그러나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기국회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셧다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7일에도 국회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국회 본관을 포함한 일부 건물이 폐쇄됐다. 이에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코로나19가 정기국회 순항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 일정은 물론 10월 국정감사 일정도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원은 물론 감사대상인 정부 기관과 공기업 관계자, 증인으로 나서는 각계 인사, 취재진 등 불특정 다수의 국회 방문이 불가피해 자칫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예산액 5,592억 원 대비 452억 원(8.1%) 증가한 총 6,04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은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관리 강화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내 개발과 제품화, 신속한 공급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전기반을 튼튼히 준비하고 어린이 급식 안전보장을 위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촘촘하게 위생, 영양 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 : 억원, %) #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비율 90%까지 확대 어린이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받는 ’소규모(100인 이하) 어린이집‘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고 모든 시·군·구에 설치(479→545억 원)한다. 어린이 집단급식소(50명 이상)에 대한 전수 점검(6억 원)과 식중독균 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지난 8월 무더기로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업체들은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취소됐다. 또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은 일정 기간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굿메이커스, 다건화장품, 리오앤코스메틱, 메디필스킨이데아, 벨라랩, 비앤씨코스메틱, 씨탑(CTOP), 아이코스팩, 이시스인터내셔날, 이엔비, 자올, 제이케이팜, 파인펄, 피에스인터네셔날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8월 14일 화장품법 위반 광고 4개 업체 적발, 최대 10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이들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식약처에 적발된 것은 씨탑(CTOP)이다. 식약처는 8월 12일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을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8월 25일국제백신연구소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살피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현황을 비롯해 보급계획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국제백신연구소(IVI)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 백신 원천기술과 시제품 개발부터 임상시험, 백신접종, 개도국 현장 역학조사까지 백신 연구개발 전 영역에 걸쳐 국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이의경 처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기를 모두 희망하고 있다”며 “국제백신연구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하며 식약처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인체세포와 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 45개 제품을 수거해 보존제,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사를 실시한 인체세포와 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은 (주)미코의 셀미코 매직 리페어 앰플, (주)파이온텍 파이진 닥터진 퍼펙트 리뉴얼 부스터, (주)아프로존의 르비셀 인텐시브 포유 미스트, 엔프라니(주)의 엔프라니 프리미어 셀스킨 소프너 등 45개 제품이었다.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국민추천에 따라 인체세포와 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 중 수렴, 유연, 영양 화장수(미스트) 45개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pH ▲보존제 함량과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한도(세균 및 진균수)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4가지였다. 식약처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화장품 검사 목록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민청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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