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지난 1일부터 시작돼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1일 개회식으로 신호탄을 쏜 이번 정기국회는 9월 7일과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 21개 국회첫 정기국회 스타트, 코로나19확진자 잇따라 발생'변수' 등장 우려 여야가 어렵사리 문을 연 정기국회는 그러나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기국회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셧다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7일에도 국회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국회 본관을 포함한 일부 건물이 폐쇄됐다. 이에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코로나19가 정기국회 순항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 일정은 물론 10월 국정감사 일정도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원은 물론 감사대상인 정부 기관과 공기업 관계자, 증인으로 나서는 각계 인사, 취재진 등 불특정 다수의 국회 방문이 불가피해 자칫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예산액 5,592억 원 대비 452억 원(8.1%) 증가한 총 6,04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은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관리 강화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내 개발과 제품화, 신속한 공급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전기반을 튼튼히 준비하고 어린이 급식 안전보장을 위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촘촘하게 위생, 영양 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 : 억원, %) #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비율 90%까지 확대 어린이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받는 ’소규모(100인 이하) 어린이집‘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고 모든 시·군·구에 설치(479→545억 원)한다. 어린이 집단급식소(50명 이상)에 대한 전수 점검(6억 원)과 식중독균 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지난 8월 무더기로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업체들은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취소됐다. 또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은 일정 기간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굿메이커스, 다건화장품, 리오앤코스메틱, 메디필스킨이데아, 벨라랩, 비앤씨코스메틱, 씨탑(CTOP), 아이코스팩, 이시스인터내셔날, 이엔비, 자올, 제이케이팜, 파인펄, 피에스인터네셔날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8월 14일 화장품법 위반 광고 4개 업체 적발, 최대 10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이들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식약처에 적발된 것은 씨탑(CTOP)이다. 식약처는 8월 12일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을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8월 25일국제백신연구소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살피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현황을 비롯해 보급계획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국제백신연구소(IVI)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 백신 원천기술과 시제품 개발부터 임상시험, 백신접종, 개도국 현장 역학조사까지 백신 연구개발 전 영역에 걸쳐 국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이의경 처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기를 모두 희망하고 있다”며 “국제백신연구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하며 식약처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인체세포와 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 45개 제품을 수거해 보존제,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사를 실시한 인체세포와 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은 (주)미코의 셀미코 매직 리페어 앰플, (주)파이온텍 파이진 닥터진 퍼펙트 리뉴얼 부스터, (주)아프로존의 르비셀 인텐시브 포유 미스트, 엔프라니(주)의 엔프라니 프리미어 셀스킨 소프너 등 45개 제품이었다.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국민추천에 따라 인체세포와 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 중 수렴, 유연, 영양 화장수(미스트) 45개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pH ▲보존제 함량과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한도(세균 및 진균수)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4가지였다. 식약처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화장품 검사 목록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민청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4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병원과 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의약품, 기능성화장품등 오인 광고 사례 이번 점검과 관련해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조시설, 광고 등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는 업체들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특히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거나 화장품의 품질과 효능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광고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들은 일정 기간 광고나 판매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부경코스메틱, 부브코리아, 비오에스그룹, 아이프로덕트, 위드엔젤, 이노코즈, 이엠프로바이오, 하이템스, 해외쇼핑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7월 31일 3개 업체 의약품 우려 광고, 1차 포장 미기재 등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쇼핑, 하이템스, 비오에스그룹 등 3개 업체가 7월 31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외쇼핑은 화장품 ‘soraya body diet24 body serum anti and slimming 200ml’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건수에서 자외선차단 제품이 총 15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7.4%)을 차지했다. 보고건수에서는 염모(탈염·탈색 포함) 제품이 총 1,068건(28.0%)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전체 심사 건수는 411건, 보고 건수는 7,937건으로 총 8,348이었다. 올해 상반기 심사 건수 411건 가운데 국내 제조제품 심사 건수는 311건으로 수입 제품의 심사 건수인 100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보고 건수도 국내 제조제품이 7,551건으로 수입 제품 386건을 압도했다. 2020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품목 건수 현황 기능성 효능별 심사 건수는 단일 기능성화장품이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중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이 10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중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 미백+자외선, 주름개선+자외선)은 30건에 불과했다. 단일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 가운데서는 ‘자외선차단’이 159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이어 염모(탈염·탈색 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로 일명 '네블라이저'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초음파흡입기는 별도의 액체상태 의약품을 기체상태로 폐에 투여하는 것을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작년 한해 5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 제품,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을 적발했다.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과고는 호흡치료기 15건, 천식 11건, 호흡기치료 9건, 비염 8건, 폐렴 3건, 콧물흡입기 1건 등이었다. 식약처,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거짓, 과대광고 적발 사례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8월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과 시설자금 3억 원 →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 1.9%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해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5일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총리령 제1636호)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명칭을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지난 7월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는 업체들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고 화장품 제조업 소재지 이전 변경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또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업체들은 일정 기간 광고나 판매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다모아, 닥터김브이, 로로피아니, 리포랩, 보광코리아, 선디너리, 소이스코리아, 소이스코리아, 씨티케이브랜드랩, 아리아띠, 에스파코, 에이에이앤티, 에이치제이로지스틱, 에이케이인터내셔널, 엘솔컴퍼니, 이씨엠바이오메디(ECM바이오메디), 케이와이코스메틱, 트렌드바이미, 퍼플링크, 한국리바이탈, 한국유화 등 2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7월 13일~7월 31일 21개 업체 의약품 우려 광고, 화장품 제조시설 등 적발 에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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