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과 함께 3월 19일 인천시 연수구에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실행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주 경기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에 이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신보중앙회와 서울, 인천, 강원지역 신용보증재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금신청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적극행정 면책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직원들이 신속한 업무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전했다. 지역재단 이사장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재보증 한도 여력이 소진됨에 따라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재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재보증비율도 현재 50~60%에서 8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가 먼저 나서 면책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겠다”고 전하면서 “재보증 비율 상향에 대해서도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옴부즈만은 “최근 극심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오는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초기 창업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야(업종 무관)는 지난 3월 16일까지 1,100명 선발을 위한 신청과 접수를 완료했다. 중기부,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특화분야) 분야별 주관기관과 지원 규모 이번 모집은 특화분야로 지원규모는 600명 내외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 분야 등 10개 부처에서 추천한 16개 주관기관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일반분야와 동일하게 공고일 기준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창업해야 한다. 신청자는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창업아이템 분야에 맞는 주관기관을 1개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과 경쟁력 확보방안, 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신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와 변경신고의 요건,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 제15488호)을 3월 13일 공포(총리령 제1603호)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 4개 규정을 신설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요건, 절차, 방법 등 마련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코스인코리이닷컴 김대환기자] 급증하는 보건용 마스크 수요로 여전히 마스크 공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구매 5부제'와 함께 '공적물량'을 대폭 확대한 이후 마스크 공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3월 16일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된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 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4,847.2만 개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동안공급량은 공적물량 확대(50%→80%)에 따라 5부제 시행 전 주인 3월 2일부터 8일까지의 3,340.9만 개에 비해 약 1,506만 개 이상 증가해 국민들의 마스크 수급에 적극 나섰다고밝혔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전후 공적 마스크 공급량 현황 (단위 : 만개) # 마스크 5부제 시행 1주차, 약국당 250개 공급 물량 확대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 5부제, 1인 2개 구매 제한과 약국 공급량 증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부제 시행 전에는 약국 당 약 100개가 공급됐으나 시행 이후에는 약국 당 250개로 공급량을 확대해 1인 2개씩 125명이 중복 없이 구매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전화 대책’에 따라 주말동안의 마스크 생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제이피씨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위해 휴일에도 근무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야간과 주말근무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생산현장의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생산업체에 파견된 식약처 직원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가능한 빠르게 조치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지난달 22일 시행된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결과 합격률은 33%인 것으로 집계됐다. 3월 13일 국가전문자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공식 홈페이지(https://license.kpc.or.kr/nasec/qplus/main.do?qtype=qplus&qcertiCode=CCMM)에 공개된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응시생 총 8,837명 중 2,928명으로 약 33%가 합격의 결실을 맺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시험홈페이지서 '합격여부' 조회 가능 이번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생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4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30대(25%), 20대(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응시생과 합격생 모두 서울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경기, 대전 순으로 많았다. 응시자 직업군은 자영업, 회사원, 학생 등 다양했으며 합격자 중에서는 회사원이 46%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28%)도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합격자 40대가 29% 최다, 회사원 46% 최다, 지역별 합격자수 서울, 경기, 대전 순 집계 자격시험 합격자 수험번호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신청 접수와 보증상담 등의 업무를대폭 간소화해금융지원이 현재보다 신속하게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3월 1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인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서울신용보증재단(마포지점)과 기업은행(공덕동 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현장방문 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위탁보증 대상 은행을 8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보증신청 접수 편의를 제고했고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뿐 아니라 현장실사 업무까지 위탁하는 등 보증공급 기간 단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중기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 5일 이내 직접대출 비중 30% 확대 추진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을 현재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 운영(전체 자금 대비 2…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13일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 뿐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 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증명서 사용법 : 전자문서지갑 만들기(최초 사용시) 정부24 어플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해 3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전국 세관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 연락처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와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와구호, 기부용,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요건구비(면제추천) 문의 연락처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월 12일 서울 마포 소재 드림스퀘어에서 가맹 수수료 인하 등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한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한 가맹본부는 역전 에프엔씨(대표이사 소종근), 앤하우스(대표이사 하형운), 설빙(회장 정용만), S&S 컴퍼니(대표이사 이성민), 웰빙을 만드는 사람들(대표이사 명정길) 등이다. 가맹점주와 고통 분담 중인 ’착한 프랜차이즈‘는 국민 호응 속에 지난주 대비 19곳이 늘어나 66곳이며 수혜 대상 가맹점도 70,239곳에 이른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과 박인철 제주지회장도 참석했으며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참석한 착한 프랜차이즈 5곳은 최대 2개월의 가맹수수료 인하, 현금지원 등 가맹점에 총 28억 원(자체 추산 합계)을 지원하고 있다. 가맹본부 대표들은 가맹점주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를 많이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내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박영선 장관은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최대 60억…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KOTRA(사장 권평오)가 해외전시회 '온라인 한국관'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해외 전시회 참가가 어려워진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KOTRA는 참가 예정이던 올해 해외 전시회별 온라인 한국관을 디지털 무역플랫폼 ‘바이코리아’에 구축한다. 일례로 3월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의 경우,국내 기업은 터키의 입국제한 조치로 참가가 어렵다. 이를 대신해 바이코리아에 ‘온라인 한국관’이 문을 연다. 온라인 한국관에는 참가기업 제품 소개 동영상, e브로셔 등 디지털 콘텐츠가 전시된다. 세계 바이어를 상대로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장이 열린다. 화상상담이 온라인 한국관 사업을 뒷받침한다. 온라인 한국관을 통해 각국 바이어가 관심 품목과 기업을 정하면 해외무역관이 나서서 바이어와 한국 기업의 화상상담을 주선하는 방식이다. KOTRA는 화상상담이 진행된 제품의 샘플 배송까지 지원해 실제 전시회 참가와 다름없는 효과를 낼 계획이다. ‘산업별 온라인 특별관’도 신설된다. 의료, 소비재, 소재·부품·장비 등 수출 유망산업 10개 분야 특별관이 마련돼 국내 기업 상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바이어는 상품정보…
[코스인코리아닷컴이수진 기자] 식약처는의약픔으로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광고를 실시한(주)아샤그룹을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난 3월 6일 내렸다. (주)아샤그룹은여신몸매오일, 크림, 패치(복부, 종아리 등) 의약품오인 우려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16일~6월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3월 6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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